‘적극행정 면책 · 소극행정 사례집’ 발간
‘적극행정 면책 · 소극행정 사례집’ 발간
  • 이승열
  • 승인 2019.11.28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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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혁신처, 적극행정 활성화 소극행정 근절

[시정일보 이승열 기자] 인사혁신처는 적극행정 면책과 소극행정 관련 주요 사례들을 담은 <적극행정 면책 · 소극행정 사례집>을 28일 발간한다.

이번 사례집은 공직사회 내 적극행정을 활성화하고 소극행정을 근절하기 위한 것. 적극행정을 보호하기 위한 다양한 제도와 신청·처리 절차를 소개하고, 적극행정 면책이 인정되는 경우와 인정되지 않은 경우의 사례를 함께 담아 제도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자 했다.

또 소극행정의 행위 유형을 적당편의, 업무해태, 탁상행정, 기타 관 중심 행정으로 구분하고, 유형별 주요 행태와 사례를 실었다.

이와 함게 적극행정을 위한 Dos&Don’ts, 주요 상황별 적극행정·소극행정 행태 등을 실어 공무원 스스로가 경계하고 자신의 자세를 점검해 볼 수 있도록 했다.

사례집은 29일 열리는 ‘2019년 복무·징계 담당자 워크숍’ 참가자들에게 배포된다. 

정만석 인사혁신처 차장은 “이번 사례집을 통해 공무원들이 국민을 위해 일하겠다는 초심을 다시금 일깨우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