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일보]중구의 2020년도 사업예산안을 앞장서 심사할 고문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자유한국당, 신당5동·동화동·황학동)은 5대와 7대에 이어 8대의회에 입성한 3선의 중진이다. 그는 5대의회에서 의장을 역임한 적이 있으며, 현재도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다.

중구는 올해 구청과 의회의 갈등으로 다사다난한 한해를 보냈다. 그런 만큼 내년도 예산안 심사를 앞두고 팽팽한 긴장감도 감지된다. 구청의 주요사업을 위해 편성된 예산안의 향방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런 가운데 의회가 고문식 위원장을 예결위원장으로 선출한 것은, 의회 본연의 기능인 견제와 감시를 더욱 철저히 하겠다는 의지가 느껴지는 대목이다. 고 위원장도 기자와 만난 자리에서 “많이 꼼꼼하게 보겠다”고 강조했다.

- 내년도 예산안에 특징이 있다면.

“전년에 비해 600억원이 넘게 늘어났는데, 너무 포괄적으로 인상돼 답답한 측면이 있다. 충무아트홀의 경우 전년도 출연금이 40억원이 좀 안됐는데 이번에 87억원이 편성됐다. 사장 인건비도 공모할 때는 연봉이 8200만원이었는데 1년도 안 돼 1억원으로 늘었다. 반면 오랜 기간 열심히 일한 직원들의 임금인상은 매우 적다.

구 직영 학교돌봄 예산은 73억원이 올라왔다. 원래 학교돌봄은 서울시교육청에서 예산을 지원해주고 우리가 일부를 보전해야 하는데, 우리가 전부 부담하는 것으로 교육청 및 학교와 MOU를 맺었다. 구청이 다 하겠다는데 교육청에서 돈을 더 줄 일이 없지 않나.

아울러 올해 구청의 예산 전용이 심하고 구청의 직제가 모두 바뀌다 보니 서류 검토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구청의 중점 사업인 동정부 예산은 중복 문제가 있다. 예컨대, 신당5동 다산어린이공원의 경우 공원녹지과에서 시비 3억원 구비 3억원을 매칭해 6억원을 편성했는데, 동에서도 3억원을 편성했다. 이 같은 중복 편성이 더 없는지 눈여겨 볼 것이다.”

- 지난주 본회의 때 질의하신 내용이 세 가지 있다. 이에 대한 설명을 바란다.

“먼저 재난안전관리기본법에서 일정액을 재난관리기금으로 적립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걸 누락한 점을 지적했다. 이에 대해 구청에서는 법정사항이 아니라 추경으로 하면 된다고 한다. 말이 안 되는 거다. 모든 내년 예산은 올해 꼼꼼하게 조정해서 편성해야지, 내년에 해도 될 것 같으면 뭐하러 예산을 다루나.

어르신 공로수당의 경우 보건복지부와의 협의문제를 물었더니 구두협의는 완료됐다고 한다. 공무에서 구두협의는 의미가 없다. 서류상으로 완료돼야 한다.

서류 제출이 늦은 점도 지적했다. 21일 개회했는데, 의원들이 요구하는 서류를 오늘(25일)에서야 가져왔다.”

- 어르신 공로수당과 관련해서는 어떻게 심사할 계획인가.

“현재 의원들과 함께 고민을 많이 하고 있다. 심사 기간 내에라도 보건복지부와 협의가 되는 건지도 확인해야 한다. 좀 더 지켜보고 신중하게 검토하겠다.”

- 전체적인 예산 심사방향은.

“이번 예산안은 어느해보다 꼼꼼하게 들여다 볼 것이다. 10원짜리 하나까지 살필 계획이다. 의회의 역할이 구청장을 견제하고 집행부에서 가져온 예산을 검토하는 것 아닌가. 구청 공무원은 의원들을 설득해서 이길 수 있어야 한다. 공무원이 의원을 이기지 못하면 안 된다. 특히 이번에 예산을 전용한 과들이 있다. 그들에게는 예산을 줄 수 없다는 원칙으로 심사할 것이다.”

이승열 기자 /sijung1988@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