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원준 서초구의원 5분 발언 / 서초구 분양가상한제 직격탄, 피해 심각
최원준 서초구의원 5분 발언 / 서초구 분양가상한제 직격탄, 피해 심각
  • 정응호
  • 승인 2019.11.28 17:45
  • 댓글 1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시정일보]서초구의회 최원준 의원은 지난 25일 열린 제293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국토교통부에서 시행하는 분양가상한제가 재건축을 추진 중인 조합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5분 발언을 실시했다.

최원준 의원은 “국토교통부는 11월6일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하는 내용으로 서울시 내 자치구와 그 안 각 동까지 지정하는 규제책을 시행한다고 발표했다”며 “그러나 특정지역에 쏠려 있는 부동산 규제책으로 서울시 자치구별 형평성과 실효성에 있어서 의도가 편향돼 서초구에 거주하고 재건축을 추진하는 조합들의 재산상에 큰 피해가 예상된다”고 밝혔다.

최 의원은 “서초구는 분양가 상한제가 실제 적용되는 비중이 가장 큰 편에 속해 규제의 한복판에 서 있는 상황이다”며 “문제점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장 큰 것은 일반 분양가와 조합원 분양가의 역전 현상”이라 토로했다.

이에 최 의원은 “기존의 조합원이 부담하는 조합원 분양가보다 일반 분양가가 역전돼 서초구에서 길게는 수십년간 거주한 구민이 분양가상한제로 인해 일반분양 세대들에게 일생일대의 로또 분양의 시세 차익을 안겨주는 것에 있어 선의의 피해자가 될 수 있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최 의원은 “특정지역의 조합원들의 재산권을 침해해 압박하는 정책인 분양가 상한제로 인해 서초구 관내 거주 조합원들의 피땀 어린 재산권 손실이 크다”며 “헌법 판결로 명기된 법치주의의 원리를 정부는 다시 한 번 상기시켜 주기를 바란다”고 발언을 마무리했다.

정응호 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1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yjsk 2019-12-01 22:55:05
사이다 발언입니다.
도대체 정부는 누구만을 위한 정책을 피는지요?
역차별이 없는 공정한 사회를 만들어야지요?
위와 같은 내용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널리 퍼져야 합니다.
계속 목소리를 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