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일보] 마포구의회(의장 이필례)는 지난 25일 열린 제234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어린이집 보육료 현실화를 촉구하는 건의문을 채택했다.

마포구의회 의원 18명 모두는 건의문을 통해, 보육료와 급식비를 현실화하고 전문성 있는 보육교사 확보 여건 마련에 최선을 다해줄 것을 촉구했다.

이번 건의안의 제안설명에 나선 강명숙 의원은 “올해 정부가 보육부문 투자를 확대하고 보육의 질을 높인다고 발표하며 저출생을 극복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음에도 국민 눈높이에 맞는 보육환경 개선에는 뚜렷한 진척이 없는 실정”임을 밝히며, “물가상승 및 최저임금 인상분도 반영되지 않은 현재의 보육료로는 민간 보육교사의 고용불안 문제와 보육의 질 저하로 나타날 수밖에 없고, 나아가 보육환경의 낙후로 저출생 문제를 더욱 악화 시킬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국공립·직장어린이집과 민간·가정어린이집의 보육의 질은 물론 급식과 간식조차도 지역과 부모의 직업에 따라 차이가 있다는 것은 모든 아이들이 평등하게 보육을 받아야 하는 보육의 근본 취지와도 맞지 않음”을 피력하고 “정부가 보육의 공공성 확보를 위해 국공립 어린이집 이용률을 40% 확충하겠다고 발표했지만 공공성을 전제하려면 어린이집 운영비의 약 70%에 육박하는 인건비의 격차가 우선 해소돼야 함”을 주장했다.

이어, 구의회 의원들은 "미래의 주역인 영유아가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고 저출생이라는 국가의 존립과 관련된 매우 중요한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보건복지부는 표준보육비용 이상으로 내년도 보육료를 지원하고 어린이집 급식비를 현실화하며 민간·가정 보육시설 인건비를 별도로 책정해 전문성 있는 보육교사 확보 여건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