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구 ‘체납특별징수팀’ 끝까지 추적
중구 ‘체납특별징수팀’ 끝까지 추적
  • 이승열
  • 승인 2019.12.04 09:09
  • 댓글 0

상습·고질 체납자 가택수색, 동산압류 등 고강도 징수 맹활약
중구 체납특별징수팀이 고액체납자의 동산을 압류하고 있다. 

[시정일보 이승열 기자] 중구(구청장 서양호) ‘체납특별징수팀’의 활약이 눈부시다. 

구는 점차 증가하는 지방세 체납액을 일소하기 위해 ‘체납특별징수팀’을 통해 가택수색과 동산압류 등 고강도 체납징수에 나서고 있다고 3일 밝혔다. 

지난달 12일 오후 2시경 체납특별징수팀은 지방세 1억2000여만원을 체납하고 있는 김모 씨가 거주하고 있는 용산구 이촌동 소재 아파트를 수색해 TV, 냉장고, 에어컨 등 동산 3점을 압류했다.

김씨는 지난해 8월 사망한 배우자 송모씨 명의의 토지 및 건축물을 상속받아 자녀들과 함께 연대납세의무자이지만 취득세(부동산)와 재산세(토지)를 납부하지 않은 상태였다.

체납특별징수팀은 용산구 이촌동 거주지 부동산의 실소유자로 납부능력이 있음에도 체납을 하고 있음을 파악하고 현장을 직접 방문해 가택수색 및 동산압류에 나섰다. 김씨는 체납사실을 인정하면서도 납부의 어려움만 호소하다 동산압류를 실시하자 12월까지 체납전액을 납부하겠다고 약속했다. 

중구의 경우 2019년 현재 지방세 10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가 238명, 체납액도 41억원 규모에 달한다. 구는 1000만원 이상 체납자 중 본인 명의의 재산이 없음에도 호화 생활을 누리는 이들을 대상으로 지속적으로 가택수색을 진행할 방침이다.

또한 자동차체납차량 영치와 담당자 책임징수제, 출국 금지, 예금 압류 등 채권확보 활동을 강화해 상습 고질체납자를 뿌리 뽑겠다는 계획이다.

서양호 구청장은 “철저한 조사와 현장검증을 통해 고액의 상습·악질 체납은 엄격하게 조치해 체납을 해소하는 한편 성실 납세자가 우대받는 조세정의를 실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