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현 찬 서울시의회 예결위원장 / “재정건전성, 경제활성화 둘 다 잡겠다”
이 현 찬 서울시의회 예결위원장 / “재정건전성, 경제활성화 둘 다 잡겠다”
  • 문명혜
  • 승인 2019.12.05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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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현 찬 서울시의회 예결위원장
이 현 찬 서울시의회 예결위원장

[시정일보 문명혜 기자] 한양대 경영학과를 나와 동대학원에서 행정학 석사를 취득한 이현찬 예결위원장(더불어민주당ㆍ은평4)은 지방의회 중진이자 서울시의회 예산통이다.

은평에서 10년간 청소년육성회장을 지내고 지역정계에 데뷔해 5, 6대 은평구의원에 당선되고 의장까지 오른 이 위원장은 2014년 6월 지방선거를 통해 9대 서울시의회로 활동무대를 옮겨 10대 의회에서도 활약하고 있는 지방의회 베테랑이다.

구의원 시절부터 장학사업 등 교육부문에 각별한 노력을 기울였던 이현찬 위원장은 시의회에 와서도 청소년을 위한 정책사업에 관심을 기울이며 예산유치에 힘을 쏟는 한편, 공원녹지 관련 사업에도 역량을 쏟아 시민들에게 쾌적한 도시환경을 선사해 오고 있다.

입법분야에서 이 위원장은 가족자연체험시설 이용객의 안전과 편의를 높이는 <서울시 가족자연체험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개정>을 발의했고, 범죄피해자 보호 지원 종사자의 기밀 누설을 금지해 2차 피해를 방지하는 <서울시 범죄피해자 보호 조례>를 개정해 내는 실적을 쌓았다.

정치 입문때부터 소의 걸음으로 천리를 간다는 뜻의 ‘우보천리’를 의정 좌우명으로 삼고 있는 이 위원장은 소신을 버리지 않고 뚝심있게 끝까지 목표를 이루겠다는 초심을 유지하고 있다.

서울시와 시교육청의 재정 건전성을 추구하는 서울시의회 최대 의원연구단체, ‘서울살림포럼’의 대표로, 오랜시간 예산공부를 해온 의회내 예산통인 이현찬 예산결산특별위원장에게 2020년 서울시 예산심의의 대강을 들어본다.

 

-서울시 예산심사 책임을 진 예결위원장을 맡게 된 소감은.

“방대한 규모의 예산을 심사하는 자리를 맡게 돼 어깨가 무겁고 시민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고 합리적으로 배분되도록 많은 고민을 하고 있다.”

-서울시의회에서 심의하는 내년도 서울시 재정규모는.

“서울시의회는 서울시 예산과 기금 뿐만 아니라 서울시교육청의 예산과 기금도 심사하는데 내년도 재정심사 규모는 총 52조 592억원이다.

서울시 재정은 총 42조 229억원으로 예산안 39조 5282억원, 기금안 2조 4947억원이 더해졌다.

교육청 재정은 총 10조 363억원으로 예산안 9조 9730억원, 기금안 633억원이 합해진 규모다.”

-서울시 예산안을 총괄적으로 평가한다면.

“내년도 서울시 본 예산 39조 5282억원은 금년보다 3조 7866억원인 10.6% 증액된 규모인데 최근 8년간 평균 7% 증액 추세를 보인 점에 비춰보면 확대재정 성격이 강하다.

확대재정안은 사회적 약자 지원과 일자리 창출 등 수많은 현안에 대응하기 위한 서울시의 관심과 노력이 담긴 것으로 평가하고 싶다.”

-서울시에서 제출한 예산안 중 긍정적인 부분을 꼽는다면.

“OECD 최저 출산율에 대응해 육아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노력에 긍정적인 평가를 하고 싶다. 올해보다 745명을 늘린 3000명의 보육교사를 지원해 보육서비스 질을 높이고, 가정방문 아이돌보미 2500명 증원계획도 맞벌이 가정의 육아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장기적인 경기 침체 속에서 복지와 연계해 일자리를 늘리는 사업도 좋다고 본다. 영유아ㆍ초등학생ㆍ장애인 돌보미 일자리를 합하면 3만5100개나 되는데, 이 일자리는 복지와 일자리, 경제활성화 등을 융합 시키려는 노력이 담긴 항목으로 보인다.”

-예산안 중 미흡하거나 아쉬운 대목이 있다면.

“예산은 낭비를 막고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적합한 절차나 기준에 따라 편성돼야 하는데 일부사업들은 공유재산 심의, 투자심사 등 사전절차를 거치지 않아 사업효과가 불확실하다고 볼 수 있다.

부족재원을 마련하려고 지방채 규모를 3조원대로 늘린 것에 대해 서울시는 공원용지 보상과 사회기반시설 확충, 임대주택 공급 등에 사용한다고 설명하는데 향후 서울시의 재정부담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면밀한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한다.”

-시의회 차원에서 가장 우선 지원순위에 두는 사업은.

“실업문제 해소와 저출산 극복은 사회안정과 서울시의 지속적 발전을 위해 절대 간과해서는 안될 중요한 사업이어서 타당성과 효과성을 검토해 관련사업을 적극 지원하겠다.”

-교육청 예산중 예년에 비해 변화된 내용이 있다면.

“교육청 예산은 교직원 인건비와 학교운영비 등 경직성 경비가 70%나 되는데 올해 처음으로 고등학교 3학년을 대상으로 무상급식을 시행했고, 내년에는 2학년까지 확대되며 관련예산 658억원이 증액됐다.”

-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어떻게 구성됐나.

“예결위원회는 매년 8월말 쯤 25개 자치구와 소속 상임위원회 등을 안배해 33명으로 구성되며, 1년간 활동한다.”

-시의회 예산안 심사일정은.

“지난 11월1일 서울시장과 서울시교육감이 시의회에 예산안을 제출했고, 시의회에서는 11월21일부터 12월3일까지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를 진행한 후 12월4일부터 13일까지 예결위원회 종합심사를 실시한다.

예결위원회 심사결과를 바탕으로 본회의에서 최종적으로 의결ㆍ확정되는 12월16일이 예산안 장정이 끝나는 날이다.”

-예산안 심사 원칙은.

“네가지 원칙을 세워 놓고 있다. 세입예산의 보수적 추계와 효율적 배분으로 재정건전성을 지향하고, 지역균형발전과 민생현안 해결에 주안점을 두고 있다.

일자리 창출과 경제활성화로 경제 선순환 구조를 공고히 하고, 상임위원회 예비심사의 취지가 훼손되지 않도록 존중하는 것이 중요한 원칙들이다.”

-예산심의에 임하는 공무원과 동료의원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동료의원들께는 시민의 세금이 낭비되지 않도록 재정감시자의 역할을 충실히 해 주시길 바라고, 공무원들께는 예결위원들의 자료요구에 성실히 협조해 효율적인 예산심사가 이뤄지도록 노력해 주시길 당부드린다.

시민들께도 한마디 드리자면 예결위원들을 대표해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드리고 싶다.”
문명혜 기자 /myong5114@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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