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2020년 서울시 예산심의
기자수첩/ 2020년 서울시 예산심의
  • 문명혜
  • 승인 2019.12.12 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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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명혜 기자/ myong5114@daum.net
 문명혜 기자

[시정일보  문명혜 기자] 서울시의회와 모든 자치구의회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내년도 예산심의 활동이 막바지에 이르고 있다.

예결위원회의 예산심의는 집행부에서 올린 내년도 예산안을 정해진 기일 안에 확정해야 하는 의정활동의 핵심이자 1년의 대미를 장식하는 가장 중요한 행사다.

예산이 확정되면 내년에 펼쳐질 모든 사업이 결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현재 예결위원들이 심의하는 예산안은 내년에 변화되는 서울의 모습이 담긴 청사진이기도 하다.

예산심의의 중요한 원칙 중 ‘적재적소 배분’은 예나 지금이나 변치 않는 금과옥조다. 필요한 곳에 필요한 만큼 나누겠다는 것이니 이만한 원칙이 있을 수 없다.

적재적소 배분의 이면엔 의원들의 지역구 예산이 숨겨져 있는데 선거전에서 약속한 공약사업을 이행하기 위한 예산배분은 간혹 ‘예산 나눠먹기’라는 비난이 있지만 지방자치제도가 유지되는 토대이기도 하다.

공약사업들이 무위에 그칠 때 지방자치 무용론이 비등해질 것이라는 것은 누구나 쉽게 예상할 수 있다.

‘복지’는 최근 10년간 예산심의에서 최고의 지위를 굳건히 지키고 있다. 서울시 예산의 36%가 넘었고, 50%가 넘는 자치구가 수두룩할 만큼 위상이 굳건하다.

‘일자리’ 랭킹도 급상승했다. 본래 민간영역이었지만 사회상의 변화와 시민의 요구에 따라 공공의 역할이 부각된 이후 마침내 최상위권으로 올라왔고, 보육지원과 미세먼지 대책 등이 뒤따르고 있다.

내년 서울시 예산규모는 39조 5000억원인데 올해 보다 10% 이상, 금액으로는 3조 8000억원을 증액한 확대재정으로 꾸려졌다.

청년, 신혼부부, 대기질, 생활SOC 등 정책수요 비중이 높은 부문에 투자를 늘리고, 경제활성화ㆍ일자리 창출이 미래의 세입증가로 이어지는 경제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겠다는 시정전략을 내년 예산안에 반영한 결과다.

역대 최대규모인 3조원의 지방채를 발행하는 확대재정안을 놓고 시의회는 딜레마에 빠졌다. 오랜 경기침체에 신음하는 시민들을 위해 필요성이 인정되지만 재정건전성을 해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서울시는 지난 8년간 7조원이 넘는 빚을 갚아 여력이 비축됐고 정부가 정한 채무비율도 안정적이라는 논리로 의회를 안심시켰는데 보기 드물게 큰 지방채 발행에 대한 의회의 우려는 당연한 것으로 보인다.

정부의 확대재정 기조에 발맞춘 서울시의 예산편성 덕에 자치구들도 하나같이 서울시의 뒤를 쫓고 있고, 서울시의회ㆍ자치구의회 예결위원들은 막바지 힘을 짜내고 있는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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