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여야 정쟁 멈추고 진정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해야
사설/ 여야 정쟁 멈추고 진정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해야
  • 시정일보
  • 승인 2019.12.12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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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일보] 20대 국회가 의원들의 임기 막판까지 국민에게 실망과 정치혐오감만 안겨주고 있다.

여야가 벼랑 끝 대치로 20대 국회 마지막 예산안인 513조원 규모의 내년도 초슈퍼 예산안이 국가 최고법인 헌법에 명시된 예산안 처리시한 12월2일을 올해도 어김없이 넘겼다.

이는 입법을 하는 국회가 2015년 이후 5년 연속으로 스스로 법을 어긴 꼴이 된다.

국회는 입법권과 국가 예산안 심의·확정권, 국정감사 및 조사권, 탄핵소추권 등을 갖고 있다. 이렇듯 예산안 심의 확정권을 갖고 있는 국회가 새해예산안에 대해 꼼꼼히 심의해 국민 부담을 덜어줘야 할 책무가 있지만 예산안과 민생법안을 정쟁의 볼모로 그간 직무를 방기해 온 것이 사실이다.

특히 자유한국당의 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을 방해하는 무더기 필리버스터신청으로 여야 대치가 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이른바 검찰개혁 법안이 지난 3일 국회 본회의에 부의되면서 여야 전면전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됐다.

그러나 자유한국당의 심재철 원내대표 선출에 따라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등 여야 교섭단체 3당이 9일 새해 예산안과 민생법안,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를 위한 협상을 재개하면서 국회 정상화 수순에 돌입했다. 이날 문희상 국회의장과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 한국당 심재철 원내대표,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 등 교섭단체 3당 원내대표가 9일 자유한국당의 필리버스터를 철회조건으로 선거제 개편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등 패스트트랙 법안을 정기국회 내 상정하지 않기로 합의함으로서 여야의 극한 대치가 급기야 해결 실마리를 찾는 듯 했다.

하지만 합의 반나절도 안 돼 한국당이 필리버스터 철회를 사실상 보류했다. 이는 예산안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법안 처리에 협조하지 않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다행히 양당이 일보씩 양보해 대타협을 이뤘는데 이를 한국당 의총에서 보류해 모처럼 협상의 물꼬를 튼 대화 무드에 찬물을 끼얹으므로써 안타깝기 그지없다. 한국당이 이미 패스트트랙 법안을 결사 저지하겠다고 예고한 상태여서 자칫 20대 마지막 정기국회가 파국으로 끝날 수 있다는 우려가 적지 않은 상태에 필리버스터 철회 보류라는 강경한 반응이 나와 우리는 심각한 우려를 금치 않을 수 없다.

의회 민주주의의는 무엇보다 대화와 타협이 기본이다. 여야는 이번 합의 정신을 살려 선거법만큼은 합의처리 원칙을 견지해 패스트트랙 법안에 대한 절충을 시도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여야는 지금부터라도 당리당략에 의한 정쟁을 멈추고 진정 국민만을 바라보며 기존 입장에서 한 발짝씩 물러나 민생을 먼저 생각하는 진정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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