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간 구비서류 3만1280건 감축, 사회적비용 1억4천만원 절감
[시정일보 이승열 기자] 종로구시설관리공단이 행정정보 공동이용체계를 활용해 ‘거주자우선주차 이용·감면 자격 조회서비스’를 마련, 연간 3만1280건의 구비서류를 감축하고 1억4000만원의 사회적비용을 절감하는 성과를 거뒀다.
‘행정정보 공동이용’은 국민이 각종 행정절차에 필요한 구비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민원담당자가 민원인의 동의 아래 전산망으로 직접 구비서류를 열람·확인해 민원을 처리하는 전자정부서비스를 말한다.
공단은 거주자우선주차장 사용신청 시 행정정보 공동이용체계를 활용해 자격을 조회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하고, 올해부터 ‘거주자우선주차 이용·감면 자격 조회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구비서류 발급에 따른 불필요한 낭비를 줄여 구민의 주차신청 편의를 강화하기 위한 것.
종로구 거주자우선주차장은 6개월 단위로 사용신청을 받아 배정한다. 종로구 거주·장애인·국가유공자 유무 등을 기준으로 배정순위를 구분하고, 동일순위인 경우는 고령자·다자녀가족 등의 기준에 따라 가·감점을 부여해 사용자를 선정한다. 사회적약자나 저공해 차량 등은 이용요금을 감면해준다.
다양한 배정기준과 이용요금 감면 자격 확인을 위해서는 차량등록증·주민등록원초본·장애인등록증·국가유공자증·저공해차량인증서 등 다양한 서류가 필요하다. 특히 주차구역 신청을 위해 기존에는 최대 7종의 서류를 제출해야 했다.
공단이 ‘거주자우선주차 이용·감면 자격 조회서비스’를 도입하면서, 지금은 신청서와 개인정보열람동의서만 제출하면 된다. 각종 서류 발급을 위해 드는 추가비용도 절약할 수 있다. 한국정보화진흥원에 따르면 구비서류 1건 발급에 발생하는 사회비용은 4763원, 민원인이 사용하는 시간은 0.36시간이다.
앞으로도 공단은 시간제공영주차장, 문화체육시설 등 공단이 운영하는 시설에 자격조회 시스템 활용을 확대해, 민원인의 불필요한 발걸음을 줄인다는 방침이다.
공단 관계자는 “우리 공단이 개발한 자격조회 시스템을 타 공단에도 전파해 더 큰 사회적 편익을 창출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구민이 작지만 체감도 높은 행정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한 공공서비스 혁신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