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일보 이승열 기자] 중구(구청장 서양호)는 ‘2020년도 공정한 지가행정을 위한 주민참여제’를 지난 11일부터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구는 2020년 1월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산정을 위해 26일까지 2주간 주민 의견을 청취하게 된다. 

지난해 급격하게 상승한 2019년도 표준지공시지가로 조세부담 증가와 지가행정 신뢰성 하락 문제가 제기됐다. 구는 이런 문제를 사전에 방지하고자 표준지공시지가 결정·공시 전 주민의견 청취라는 주민참여 과정을 도입한 것.

수합된 의견들은 지가 산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에 전달할 방침이다.  

관내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은 26일까지 구청 및 동주민센터 민원실에 비치된 설문지를 활용해 토지관리과 방문 또는 유선으로 지가 산정에 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중구청 누리집(중구소식/주민참여제 접수)를 이용해도 된다.

주민의견 청취 기간이 끝나면 개별 필지의 토지특성조사가 이어진다. 조사가 마무리되는 내년 2월초 국토교통부에서 조사·결정하는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개별공시지가 산정 작업이 진행된다. 이후 감정평가사 검증과 토지소유자 등의 열람 및 의견청취,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내년 5월29일에 결정·공시된다. 

서양호 구청장은 “불이익을 당하는 토지 소유자가 없도록 주민들의 의견을 새겨듣고 세밀한 조사와 검토로 적정 가격을 산출하는 데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