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춤 복지서비스 정부24에서 한눈에 확인
맞춤 복지서비스 정부24에서 한눈에 확인
  • 이승열
  • 승인 2019.12.23 0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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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조금 맞춤형서비스 시스템’ 2022년까지 구축
국가보조금 맞춤형서비스 개선방안

[시정일보 이승열 기자] 2014년 2월 스스로 생을 마감했던 송파 세 모녀는 푸드마켓뱅크, 주거급여, 정부양곡할인지원, 통화문화이용권, 지역공동체일자리, 공공근로 등 정부와 지자체의 복지서비스 혜택을 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이들은 본인이 수혜 대상이라는 사실조차 알지 못했다. 대부분의 보조금은 본인이 직접 신청하거나 상담을 받아야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복지서비스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이 ‘정부24’에 구축된다. 

송파 세모녀 사례처럼 사회적약자가 혜택을 몰라서 못 받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행정안전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가칭)‘국가보조금 맞춤형서비스 시스템’을 2020년부터 2022년까지 3년 동안 구축할 계획이라고 22일 밝혔다. 

내년 69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본격적인 준비에 돌입하며, 2022년까지 총 250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한다. 

행안부는 지난 10월 디지털 정부혁신 6대 우선추진 과제를 발표한 바 있다. 이 중에는 보조금 등 정부의 지원을 받을 자격이 있어도 몰라서 혜택을 받지 못하는 일을 없애기 위해, 국민 개개인이 자신이 받을 수 있는 서비스를 손쉽게 확인·신청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번 ‘국가보조금 맞춤형서비스 시스템’은 이 같은 우선추진 과제의 일환이다. 

사업 첫 해인 내년에는 전체 국가보조금서비스 가운데 중앙부처가 제공하는 서비스 파악과 시스템 구축에 집중하고 단계별로 지자체, 공공기관, 민간단체로 정보제공 범위를 확대할 예정이다. 

‘국가보조금 맞춤형서비스 시스템’은 ‘정부24’에서 △이미 받고 있는 혜택 △받을 수 있는 혜택 △추가 자격확인이 필요한 혜택 등의 정보를 확인하고 신청할 수 있도록 구축된다. 

행안부는 PC뿐 아니라 스마트폰, 태블릿 같은 모바일 환경에서도 사용할 수 있도록 구축할 계획이다. 지자체 공무원이나 사회복지사 등이 사회적약자를 만난 현장에서 바로 확인·안내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와 체계를 마련한다. 

이재영 행안부 정부혁신조직실장은 “이르면 내년 말까지 시스템 구축을 완료하고 중앙부처의 국고보조금부터 시범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