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 ‘제3차 소방산업진흥 기본계획’ 수립
소방청, ‘제3차 소방산업진흥 기본계획’ 수립
  • 이승열
  • 승인 2019.12.24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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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환경변화 맞춤형 제도개선, 지속가능 생태계 구축, 수출경쟁력 강화 등 3대 추진전략

[시정일보 이승열 기자] 소방청은 소방산업의 중장기 발전을 위한 ‘제3차 소방산업진흥 기본계획(2020~2024)’을 수립, 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기본계획은 ‘THE 안전한 미래를 여는 소방산업’이라는 비전 아래, 소방산업을 고도화하고 신시장을 창출하는 것이 목표다. 

소방청은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마련한 기본계획에서 소방산업 진흥정책 추진을 위한 3대 추진전략과 14대 전략과제를 선정하고 향후 5년간 추진한다. 

3대 추진전략은 △미래환경변화에 대한 맞춤형 제도개선 △지속가능한 소방산업 생태계 구축 △국제협력 기반 소방산업 수출경쟁력 강화 등이다. 

14대 전략과제의 주요 내용을 보면, 먼저 소방산업 지원 재원을 조성하기 위해 관련법령을 개정해 (가칭)‘소방산업진흥기금’의 법적근거를 마련한다. 소방산업은 시장경제의 논리만으로는 효율적 자원배분이 이뤄지지 않아 공공의 재정적 보조가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또 소방산업체 직접투자를 위한 재원으로 (가칭)‘소방산업펀드’를 조성, 투자를 통해 소방산업체를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소방시설공사업의 저가수주로 인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소방시설공사 분리발주 의무화를 민간부문까지 확대한다. 

지속가능한 소방산업 환경을 조성하고 신사업을 육성하기 위한 정책들도 추진한다. 

스마트시티에 적용 가능한 소방안전 표준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소방제품 실용화 공동 연구개발 사업을 활성화한다. 또 소방 제조설비와 부품의 국산화를 지원해 소방산업의 해외 의존도를 낮추고 국내 업체의 매출 증대를 유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소방산업 해외시장 개척단 운영을 독일, 아랍에미리트, 베트남, 호주, 태국 등으로 확대하고, 한국소방산업기술원 해외 현지법인을 설립해 해외마케팅과 판로개척 지원을 위한 교두보로 활용할 계획이다.

최병일 소방정책국장은 “기본계획은 4차 산업혁명에 따른 미래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방향으로 수립됐다”면서 “유관기관 및 전문가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세부실행계획을 수립,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