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호등 없는 횡단보도 일시정지 의무화, 안전신문고 활용 불법 주정차 신고 대상에 스쿨존 추가
[시정일보 이승열 기자] 앞으로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내 불법 주정차로 적발되면 일반도로의 3배 수준인 12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안전신문고를 활용한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 대상에도 스쿨존이 추가된다.
보행공간 확보가 어려운 스쿨존은 차량 제한속도가 시속 20km로 하향된다.
정부는 7일 대통령 주재로 열린 올해 첫 국무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안전 강화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지난해 말부터 민식이법 등 어린이 교통안전에 대한 관심이 대폭 증가한 것이 계기가 됐다. 행정안전부를 중심으로 교통안전분야 전문가, 관계부처와 지자체, 시민단체 등 의견수렴 과정을 거쳤다.
이번 대책은 스쿨존 정책 기조를 ‘어린이 보호 최우선’으로 전환하고, 운전자에 대한 처벌보다는 어린이 교통사고를 사전에 예방하는 데 중점을 뒀다.
먼저 스쿨존 안전시설을 획기적으로 개선한다. 2022년까지 전국 모든 스쿨존에 무인교통단속장비와 신호등 설치를 완료할 계획이다. 올해는 교통사고 우려가 큰 지역에 무인교통단속장비 1500대, 신호등 2200개를 우선 설치할 예정이다. 단, 도로 폭이 좁은 이면도로처럼 설치가 부적합한 지역에는 과속방지턱과 같은 안전시설을 확충한다.
안전한 통학로도 적극 조성한다. 통학로가 없거나 좁은 곳은 학교 담장을 일부 안쪽으로 이동해 보도를 설치할 계획이다. 스쿨존 내 차량 제한속도는 민식이법이 시행되는 3월, 시속 40km에서 30km로 낮아지며, 물리적으로 공간 확보가 어려운 경우에는 제한속도를 20km로 더 낮추고, 보행자에게 우선통행권을 부여할 계획이다.
스쿨존 내 안전무시 관행도 근절해 나간다. 스쿨존 내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에서는 모든 차량이 의무적으로 일시정지하도록 하고, 주정차 위반차량에 대한 범칙금·과태료를 현행 일반도로의 2배(8만원)에서 3배(12만원)로 상향하도록 도로교통법 및 시행령을 개정할 계획이다.
또 안전신문고를 활용한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 대상에 스쿨존을 추가해 올해 상반기 중 시행한다. 이렇게 되면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 대상은 현재 소화전·교차로·버스정류장·횡단보도 등 4개에서 스쿨존까지 5개로 늘어난다.
아울러 학교·유치원 등 주출입문과 직접 연결된 도로에 있는 불법 노상주차장 281개소를 올해 말까지 모두 폐지하고 보도·보행로를 설치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어린이 통학버스 안전의무도 강화한다. 우선 어린이 관련 시설에서 운영하는 차량을 통학버스 신고의무 대상에 적극 포함시킬 예정이다. 이를 위해 통학버스 신고의무 대상을 5개 법률 6종 시설에서 11개 법률 18종 시설로 확대하는 내용으로 도로교통법 개정을 추진하고, 체육시설법을 개정해 축구클럽 등 체육교습업도 신고 체육시설에 추가할 계획이다.
또 매년 상·하반기 모든 교육시설을 대상으로 정부부처 합동점검을 실시해 통학버스 운영자들이 안전관리를 강화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밖에 정부는 올 상반기 전국 스쿨존 안전시설에 대한 전수 실태조사를 거쳐 하반기 중 안전시설 개선 중장기 계획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 보호구역 정보시스템을 구축해 업무 관계자들이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일반 국민들도 정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 같은 대책을 적극 추진해, 2017년 8명, 2018년 3명이던 스쿨존 내 어린이 교통사고 사망자 수를 2022년까지 ‘제로’로 낮출 계획이다. 또 2016년 1.1명이던 어린이 10만명당 교통사고 사망자 수를 2024년까지 0.6명으로 낮춰 OECD 20위권에서 7위 수준으로 개선하는 것이 목표다.
진영 행안부 장관은 “미래의 주인인 어린이들이 안전하게 등하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은 국가의 가장 기본적인 책무”라며 “정부도 오늘 발표한 대책들을 체계적으로 점검·추진해 어린이가 안전한 나라를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