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일보] 민주주의의 축제인 제21대 4·15 총선이 97일 앞으로 다가왔다. 선거제도는 자유민주주의의 근간이 되는 시민의 정치 참여 제도로 선거를 공명정대하게 치러야 하는 절체절명의 가치가 우리나라 최고법인 헌법 제24조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선거권을 가진다.’ 제41조 ‘①국회는 국민의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에 의하여 선출된 국회의원으로 구성한다.’고 명시돼 있다.

이처럼 선거를 축제로 승화시키기 위해서는 정치권 또한 대립과 분열을 막아야 하며 선거를 공명정대하게 치르겠다는 의지를 표명하고 실천에 옮겨야 할 의무와 책임이 있다.

역대 최악의 국회라는 오명을 남기고 있는 제20대 국회의 전철이 재판되지 않도록 국민들은 총선을 통한 엄정한 선택으로 제21대 국회가 후진적인 한국정치를 환골탈태할 수 있도록 해야 할 의무가 있다. 유권자들은 네거티브 선거운동과 공약의 남발, 무원칙한 합종연횡 등 낡은 행태를 더 이상 좌시해서는 안 되며 국회가 명실상부한 국민을 대표하는 민의의 전당이 될 수 있도록 그 구성원을 선택하는 것은 온전히 유권자의 몫이며 이에 걸맞는 유권자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만이 자유민주주의를 꽃 피울 수 있다는 사실을 직시, 유권자 모두가 투표에 참여해야 할 것이다.

그간 한국정치의 퇴행은 국민의 심판을 두려워하지 않는 우리 정치풍토 때문이라 생각된다. 특히 그동안 극단적인 무조건적인 지역주의와 진영 간의 적대감으로 인해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중도층은 최근 정국에서 목소리를 잃었던 것이 사실이다.

총선이나 대선 때만 되면 항상 언론이 유권자의 권한과 책임을 강조해 왔듯이 일부 정치인들이 지역과 진영 간의 감정을 자극시켜 정치를 선악의 대결로 단순화하거나 도덕적 선택을 강요하는 구태를 되풀이하지 않도록 깨어있는 유권자들의 달라진 면모를 보여줘야 할 것이다.

아울러 여야의 정치권도 위기를 희망으로 바꾸기 위한 비전과 현실적인 대안과 정책을 국민들에게 제시해 유권자들의 준엄한 심판을 받도록 해야 할 것이다.

정치권 역시 민심에 귀를 귀울이고 당리당략이 아니라 민주주의의 원칙을 우선해 대의민주주의 자체에 대한 회의가 깊어가는 정치불신 사태를 이번 총선에서 엄중하게 받아들이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다. 아울러 4·15 총선은 제도와 유권자 성향의 전면적인 변화 속에 치러지는 첫 선거인만큼 유권자들도 이념과 연고에 얽매이지 말고 오직 어떤 정당과 정치인이 국민들의 삶의 질과 복리증진을 향상시키며 대한민국의 앞날을 책임지고 이끌어 나갈 수 있을지 냉정하게 판단, 한 표 한 표를 행사해 혼돈의 우리정치를 바로잡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