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일보] 최근 들어 역대 정권에서는 볼 수 없었던 청와대를 비롯한 정부·여권과 검찰 간 갈등이 더욱 고조되고 있다는데 대해 우리는 심각한 우려를 금치 않을 수 없다. 어떤 이유로든 정부·여권과 검찰 간 극단적 갈등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국가기관 간 정면충돌을 지켜보는 현 상황에 대해 국민들은 심각한 우려와 함께 착잡함을 감출 수가 없다.

검찰이 송철호 울산시장의 선거공약 수립을 지원했다는 의혹을 받는 청와대 자치발전비서관실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지만 청와대의 거부로 자료 확보에 실패했다.

이에 대해 청와대 대변인은 “검찰이 ‘범죄자료 일체’란 취지로 압수 대상을 기재하는 등 협조하기 어려운 영장을 가져왔다”며 “이는 보여주기식 수사”로 “임의로 작성한 목록으로 압수수색을 하겠다고 한 것은 위법”이라고 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상세목록을 제시했고 자료 제출도 여러 차례 요구했는데도 청와대가 응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청와대는 또 다시 재반박하는 등 논란이 커지고 있다.

이유야 어떻든 법원의 영장 발부는 그 필요성을 인정했다는 의미로 이를 거부하는 것은 법치주의 국가에서는 있을 수도 없고 있어서도 안 되는 일이며 더군다나 청와대와 검찰의 갈등이 여론전 양상으로 가는 것은 국민들이 보기에 볼썽사납기 그지없다.

당사자들은 이성을 되찾아 정치적 공방을 자제하고 임명권자의 인사권과 검찰의 수사권을 존중하는 태도가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싶다.

살아있는 권력인 청와대 연루 의혹이 있는 사건에 대해서는 더욱 철저하고 그 무엇보다 모범이 될 수 있도록 공정한 수사가 이뤄져야 국민들을 납득시킬 수 있다. 청와대와 여권은 더 이상 검찰 수사를 흔들려 해서는 결코 안 될 것이다.

검찰 개혁을 추진해야 하는 것은 당연지사이지만 검찰에 대한 여권의 압박이 극심해질수록 국론 분열은 더욱 확산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직시했으면 싶다.

청와대는 권력의 동원 의혹을 가리려 하지 말고 검찰은 오직 진실에 입각해 혐의의 유무를 밝혀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정부와 여권 역시 후속 인사에서 수사팀 교체 등 검찰 독립의 소중한 가치를 훼손하는 잘못을 범해선 안 된다.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법치의 요체는 '만인이 법 앞에서 평등해야 한다'는 것이다. 법원의 영장 발부에 따른 압수수색은 법치주의 사회에서 정당한 법 집행의 주요 절차로 그 어떤 누구도 예외일 수는 없다. 비록 청와대라 할지라도 영장 집행 거부는 공권력과 사법부에 대한 정면 도전이다.

“살아 있는 권력도 엄정하게 수사해 달라”는 문재인 대통령의 말씀이 결코 허언이 아니길 국민들이 지켜보고 있다는 사실을 직시했으면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