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일보/ 정칠석 기자] 법무부가 하명수사·선거개입 의혹, 유재수 감찰무마 의혹, 조국 전 장관 가족비위 의혹 등 살아 있는 권력과 관련된 3대 권력사건 수사 책임자들을 전원 교체하는 검찰간부 인사를 단행했다. 고위간부 인사에 이어 중간간부 인사에서도 3대 사건 수사 책임자들에 대해 모두 인사 조치를 함으로써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 의지가 약화되거나 수사 자체가 표류하지 않을까 하는 심각한 우려를 금치 않을 수 없다.

이번 인사로써 현 정권 관련 수사를 지휘하는 수사라인은 사실상 무력화됐으며 현 총장의 손발까지 끊기게 됐다. 정권을 겨냥한 수사 지휘부를 무너뜨린 권력의 힘 앞에서 제대로 된 수사가 이뤄지기는 결코 쉽지 않을 것이다. 만약 검찰이 죽은 권력에만 적폐청산의 칼날을 들이대고 살아있는 권력엔 제대로 된 수사를 하지 않는다면 이는 국민의 신뢰를 잃을 뿐만 아니라 그 어떤 개혁조치도 단행하기 힘들어질 수밖에 없다.

지금까지 검찰이 국민의 신뢰를 얻지 못하고 망가진 가장 큰 이유라 할 수 있는 것이 역대 정권마다 권력 유지를 위해 검찰을 충견으로 활용해 왔고 또한 일부 정치검사들이 이에 영합해 충견 노릇을 마다하지 않았기 때문이라 생각된다. 무엇보다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 성역을 두지 않고 수사하는 것이야말로 검찰개혁의 가장 큰 이유 중 하나인 정치적 중립을 의미하며 이는 검찰 개혁이 지향해 나아가야 할 대의명분이다.

이번 인사에서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했던 간부들은 대부분 지역 곳곳으로 내쳐졌고 반대로 현 정권과 직·간접으로 관련성이 있는 검사들이 영전의 혜택(?)을 입었다. 검찰을 이렇게 떡 주무르듯이 주무르면서 검찰개혁과 엄정수사 운운하며 과연 국민을 납득시킬 수 있겠는가.

그러나 법무부는 “현안사건 수사팀 부장·부부장 검사는 대부분 유임시켜 수사·공판 업무를 수행하도록 했다”며 “차장검사 이동은 특정 부서 출신 편중 해소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이렇듯 법무부가 현안사건 수사 실무진을 잔류시켜 수사·공판 업무를 수행하도록 한 것은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를 차질 없이 엄정하게 마무리하라는 것으로 일선 검사들은 소신껏 수사할 수 있도록 해야 향후 뒷말이 없을 것이다.

선거개입 의혹과 감찰 무마 의혹을 수사 중인 부장검사와 실무진이 유임된 것은 그나마 불행 중 다행이라 생각된다. 검찰은 오직 법과 양심에 따라 공권력을 엄정하게 행사해 성역 없는 수사를 해야 할 것이다. 이 모든 것에 대해 국민들이 두 눈 부릅뜨고 지켜보고 있음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 순간적으로 국민의 눈과 귀를 가릴 수는 있겠지만 영원히 가릴 수는 없다는 사실을 직시했으면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