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국회는 임시국회를 속히 열어 민생안전대책에 나서야
사설/ 국회는 임시국회를 속히 열어 민생안전대책에 나서야
  • 시정일보
  • 승인 2020.02.06 1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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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일보] 지금 나라 안팎이 경기침체에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전염병으로 총체적 위기다.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할 국회가 임시국회 개최를 놓고 진통이다. 여야는 임시국회를 연다는 데 원칙적으로 합의했지만 구체적인 시기와 처리방안을 놓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국회의원들은 국회를 비우고 밖에서 개인적인 목소리를 내며 ‘남 탓 네 탓’만 하고 있다.

정부가 말로만 총력대응을 부르짖으며 뒷북정책이나 내놓고 있는 데다 곳곳에서 방역망이 뚫려 국민의 불안감을 키우고 있다. 이럴 때일수록 정치권이 적극 나서야 하지만 본질적인 대책은 뒷전인 채 연일 정치공방만 벌이고 있으니 답답할 뿐이다.

국회의원은 국회가 집이다. 정책을 논하고 위기를 극복하는 방안을 내놓는 것이 순서다.

아무리 선거를 코앞에 두고 있지만 임기 동안은 책무를 다해야 한다.

국회에는 코로나바이러스뿐 아니라 민생·안전법안 처리와 선거구 획정 등 시급한 현안이 산적해 있다. 법사위에 계류된 검역법은 신종 감염병 위험도에 따른 탄력적인 대응과 신속한 검역조치를 담고 있어 한시가 급한 사안이다. 미세먼지법과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법 등 안전관련 법안도 시급하기는 마찬가지다. 총선이 눈앞인데도 선거구가 획정되지 않아 예비후보들이 출마할 선거구도 모른 채 선거운동에 나서는 웃지못할 일이 벌어지고 있다. 정치권이 정쟁에만 매몰돼 민생을 내팽개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여야는 당리당략을 떠나 하루 빨리 국회를 열어야 한다. 국정 현안을 해결하는 데 머리를 맞대야 한다. 이번 임시국회야말로 검역법 등 관련 제도를 챙기고 당국의 방역대책을 점검해 20대 국회의 신뢰를 회복할 마지막 기회다.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기 위한 국회의 대응은 빠를수록 좋다.

시민의 안전과 경제에 빨간불이 켜졌다. 민생 위기의 앞에선 총선준비도 그들만의 얘기처럼 보일 뿐이다. 시민의 일상을 옥죄고 불안케 하는 감염병 하나만으로도 국회는 작동이 돼야 한다. 사실상 4월 선거보다는 국민의 안전망이 시급한 실정이다.

긴급 방역체계 점검부터 정부기관 내 혼선, 대중 외교정책도 대승적으로 상임위에서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국회법엔 매 짝수달 1일에 임시국회를 소집하도록 하고 있다. 연중 일하는 국회를 약속했지만 어기고 있는 셈이다. 2월 국회는 재외동포선거인단 등록이 시작되는 26일 전 선거구를 획정해달라는 선관위 요구도 기다리고 있다. 자치경찰제와 정보경찰 개편 작업을 담은 경찰입법 계획도 이번 국회에서 서둘러야 할 과제다. 아무리 감염병이 덮쳤다지만 국회는 국회가 해야 할 일을 하는 것이 옳은 방법이다.

국회를 속히 열어야 한다. 손가락 받던 국회가 초당적으로 마지막 민생을 돌볼 때 유종의 미를 거둘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