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까지 지방세·지방세외수입·지방재정 시스템 모두 구축, 상호 연계로 시너지효과 기대
[시정일보 이승열 기자] 행정안전부는 지난해 ‘차세대 지방세 시스템’과 ‘지방세외수입 시스템’ 구축에 착수한 데 이어, 올해부터 ‘차세대 지방재정 시스템’ 구축에 들어간다고 10일 밝혔다.
‘차세대 지방재정관리시스템’(e호조)은 전국 243개 전 지방자치단체, 33만 지방공무원들이 예산편성과 지출, 결산 등에 사용하는 지방재정관리 인프라로, 2022년까지 총 1700억원이 투입된다. 서비스는 2023년부터 개통될 전망이다.
행안부는 올해 1차년도 구축사업으로 220억원을 투입해 시스템 개발에 착수한다.
지방재정관리시스템이 구축되면 재정정보 공개로 지역주민이 직접 예산사업 편성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되고, 지자체와 거래하는 사업자들은 행정기관 방문 없이 온라인으로 대금을 청구할 수 있게 된다. 또 지자체 지원을 받는 민간보조사업자 역시 지자체 방문 없이도 온라인으로 신청과 지원업무를 처리할 수 있게 된다.
한편 행안부는 2019년부터 2021년까지 총 1923억원을 투입해 차세대 지방세입정보시스템(지방세·지방세외수입)을 구축하고 있다. 2022년 2월 서비스 시작이 목표다.
차세대 지방세입정보시스템은 클라우드, 빅데이터, 인공지능 등 신기술을 접목한 전국 통합시스템으로, 국민이 이용하는 온라인납부시스템과 세무직 공무원이 사용하는 업무용 시스템으로 나눠 개발된다.
차세대 지방세입정보시스템이 구축되면 온라인 세금신고와 납부가 편리해지고, 인공지능 스피커와 TV를 통한 지방세·과태료 납부, 인공지능 챗봇 상담서비스를 통한 365일 24시간 맞춤형 상담이 가능해진다.
행안부는 이와 같이 차세대 지방재정 3대 시스템이 모두 서비스되는 2023년부터는 세입정보와 재정정보가 실시간 연계돼, 지방재정의 세입부터 세출까지의 전체 상황을 한눈에 볼 수 있게 된다고 설명했다.
세입과 재정 시스템 간 정보공유가 활발해져, 지자체는 실시간으로 가용재원을 산출할 수 있고 재정 정책 의사결정도 효율적으로 할 수 있게 된다. 또 체납자 신속 검색과 보조금 부정수급 예방도 가능해 지방세입이 증가하고 재정 건전성도 좋아진다.
고규창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차세대 지방재정과 지방세입 시스템을 병행해서 구축하면 시스템간 연계로 지방세관리는 물론 효율적 재정관리가 가능해질 것으로 본다”면서 “2022년까지 차질없이 추진해 건전하고 투명한 지방재정 구축과 편리한 세금납부와 상담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