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미군기지 주변 개발에 1조3천억원 투입
올해 미군기지 주변 개발에 1조3천억원 투입
  • 이승열
  • 승인 2020.02.20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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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발전종합계획 2020년도 사업계획 확정
인천 부평구 소재 캠프마켓 기지 역사문화공원 조성 조감도

[시정일보 이승열 기자] 정부가 올해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개발을 위해 110개 사업에 1조2926억원을 투입한다.

행정안전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발전종합계획 2020년도 사업계획’을 발표하고, 국토부, 문체부 등 6개 부처와 함께 사업을 진행한다고 19일 밝혔다.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사업은 미군기지 설치로 지역개발이 제한돼 온 주변지역 발전을 위해 범정부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정부는 2008년부터 발전종합계획을 수립해 지난해까지 422개 사업에 12조1116억원을 지원했다. 이를 포함 2008년부터 2022년까지 15년간 525개 사업에 총 43조8664억원을 투자한다. 

올해 사업규모는 110개 사업에 총 1조2926억원(국비 1553억원, 지방비 1639억원, 민자투자 9735억원)으로, 지난해 1조1559억원 대비 1367억원이 증가했다. 

분야별로는 △반환공여구역 토지매입비 지원 △반환공여구역 개발 △(반환)공여구역 주변지역 개발 등 3개 분야로 나눠 추진된다. 

주요 내용을 보면, 먼저 인천 캠프마켓 기지 역사문화공원 조성에 535억원, 파주 캠프하우즈 기지 공공생활체육시설 조성에 160억원 등 3개 사업에 필요한 토지매입비로 올해 779억원을 투입한다.

춘천 캠프페이지 기지 시민복합공원 조성 138억원, 동두천 캠프님블 부지내 군숙소 건립에 172억원 등 반환공여구역 개발을 위한 12개 사업에는 2367억원이 투입된다. 

이밖에 충남 천안시 병천천변 인도 설치 사업 14억원, 경기 양주시 양주역세권 개발 사업 2229억원 등 주변지역 개발을 위한 95개 사업에 9780억원이 투입된다.

한편 행안부는 주한미군 반환공여구역에 대한 민간투자 활성화를 위해 민간사업자도 주한미군이 설치한 기존 시설을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 지금은 민간사업자가 기지 내 기존 시설물을 활용하고 싶어도 사용이 제한돼 있어 철거 후 신축해야만 한다.

이재관 행안부 지방자치분권실장은 “그동안 미군기지 주변지역은 국가안보를 이유로 각종 규제 등으로 인한 지역발전 정체를 감수해야 했다”면서, “정부의 지속적인 지원과 민간투자를 통해 미군기지 주변지역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