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일보] 한국경제는 한 번도 가보지 않는 막다른 경제의 길을 걷는다. 이러한 한국의 경제를 바라보는 외부의 시선은 비관적이다.

코로나19 사태의 여파다. ING그룹 등 8개 외국 금융투자기관이 보는 한국의 경제 상황은 빨간불이다. 우려의 통계는 한국의 경제성장률을 2% 미만으로 내다보고 있다. 심지어 모건스탠리 등 일부는 사태가 장기화할 경우 0.4%까지 하락할 수도 있다고 예측한다. 코로나19 환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나면서 내수 침체와 생산 차질이 가중되는 현실이 이런 전망에 무게를 더한다. 국민경제가 어려운 상황으로 곤두박질치는 위기가 아닐 수 없다.

문재인 대통령이 정례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지적한 내용도 이런 대외적인 상황에 대한 대책이다. “기업의 피해 최소화와 국민의 소비 진작, 위축된 지역경제를 되살리기 위해서는 과감한 재정 투입이 필요하다”며 추경 편성 검토를 주문했다 이 같은 지시는 경제현실을 직시한 것이다. 문 대통령은 ‘비상경제시국’이라 규정하며 ‘특단의 대책’도 주문했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중국의 경제성장률이 1%포인트 하락하면 한국의 성장률은 최대 0.22%포인트 낮아질 수 있다는 예측보고도 했다. 구체적으로 중국 관광객이 50% 감소하면 관광수입은 50억7000만달러(6조원) 줄어든다. 여기에다 시민이 바깥출입을 자제하면서 내수마저 급격히 얼어붙고 있다. 엎친 데 덮친 격이다.

추경을 통한 경기 진작이 시급한 현실이다. 당정은 10조원 이상의 ‘슈퍼 추경’을 검토하고 있다. 이를 통해 의료기관에 한시적으로 중소기업 지위를 부여해 지원하고, 공장 가동에 애로를 겪는 수출기업과 자영업자, 소상공인의 막힌 숨통을 틔워줄 계획이다.

예산 집행에서 가장 중요한 건 타이밍이다. 돈 쓸 시기를 놓치면 효과도 제대로 못 거둔 채 아까운 예산만 허비했다는 비판을 면키 어렵다. 긴급 용처가 생겨 투입하는 추경의 타이밍은 더 중요하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추경 적기를 올 상반기로 잡고 있다. 코로나19로 인한 경기 하강 위험을 극복하기 위한 방책이다. 여야는 총선에 앞서 추경부터 신속히 처리하기 바란다. 2003년 사스와 2015년 메르스 때도 각각 7조5000억원, 11조6000억원 규모의 추경을 편성한 바 있다. 실기했다간 이번 총선이 그 책임을 묻는 자리가 될 게 뻔하다.

위기에는 국민을 생각하면 결과는 분명해진다. 비상시국의 타개에는 여야의 구분이 따로 없다.

지금 한국경제에는 이념적으로 편향된 정책들이 장기화되고 있다. 그럴수록 정부는 추경편성과 병행해 적극적인 구조개혁으로 경제 순환과정에 새바람을 불어 넣을 필요가 있다.

그렇지 않으면 추경도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다. 역동적인 시장경제를 위한 기반 조성이 중요하며, 생산적인 경제 활동을 질식시키는 것은 정부의 책임이다. 하지만 장기적이고 큰 눈으로 보면 정부를 비롯한 여야 정치권 모두의 책임이라는 것도 인식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