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일보 문명혜 기자] 서울시가 코로나19로 직접 타격을 받은 시민들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 전국최초 ‘재난 긴급생활비’를 지원한다.
이번 긴급생활비 지원 대책은 기존 지원제도의 사각지대에 있으나 코로나19로 생계가 곤란해진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까지 대상을 넓힌 실질적 민생지원 대책이라는 게 핵심이다.
대상은 저소득층 근로자, 영세 자영업자, 프리랜서, 아르바이트생, 건설직 일일근로자 등이 포함된 일정소득 이하 가구다.
지원금액은 가구원수 별로 30만원에서 50만원까지 지역사랑상품권(모바일) 또는 선불카드로 지급한다.
서울시는 지난 10일 코로나19로 인해 위기에 빠진 중위소득 기준 이하 가구에 60만원 상품권을 지원하는 ‘재난 긴급생활비 지원’을 정부에 건의한 바 있다. 정부에서도 서울시의 제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했으나 아쉽게도 지난 17일 밤 통과한 추경안에는 반영되지 않았다.
이에 서울시는 코로나19로 인한 현 상황을 지금까지 겪어보지 못한 중대한 비상상황으로 인식하고 서울시 차원의 긴급지원 비상대책을 마련하기로 한 것이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18일 신원철 서울시의회 의장과 서울시청 기자회견장에서 브리핑을 갖고 이같은 내용의 ‘서울시 재난 긴급생활비 지원’ 대책을 발표했다.
박원순 시장은 “이번 긴급 생활비지원 대책은 생계절벽에 직면한 시민들의 고통에 현실적으로 응답하기 위한 대책”이라면서 “코로나 19로 타격을 입은 시민들에 대한 직접 지원, 즉시 지원으로 효과성과 체감도를 높이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를 위해 가용가능한 모든 예산을 총 동원해 3271억원의 예산을 투입할 예정으로, ‘재난관리기금’을 통해 소요재원을 충당하고 부족분은 이번 추경을 통해 확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 시장은 “시장으로서 서울시 재정상태를 놓고 봤을 때 세입은 앞으로 대폭 줄어들 것이고, 또 감염병과 같은 사회적 재난에 재난기금을 사용해 본 전례가 없다는 측면에서 고민의 문턱이 참으로 높고 또 많았다”면서 “균형재정을 유지하냐 아니면 적극 재정을 편성해서 당장 파탄 지경에 이른 시민의 삶을 먼저 살피느냐 그 기로에서 결국 서울시는 시민의 삶을 선택하기로 결단했다”고 의지를 밝혔다.
서울시는 감염병 등 재난 상황으로 인한 피해계층에 한시적으로 긴급 지원할 수 있는 명확한 근거 마련을 위해 관련 조례인 <서울시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을 추진하고, 조만간 개최 예정인 시의회에서 추경안과 함께 의결될 수 있도록 시의회와 밀접히 협력해 나갈 계획이다.
이에 대해 신원철 서울시의회 의장은 “코로나19로 시민의 일상이 멈추고 민생경제가 무너질 만큼 코로나의 영향이 미치지 않은 곳이 없다”면서 “비상경제 시국에서 서울시의 조치에 공감하고 이같은 대책이 신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서울시의회에서도 적극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신 의장은 이어 “재난 긴급생활비 지원을 위해 <서울시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개정안>을 오는 3월24일 열리는 제292회 임시회에서 서울시 추경예산안과 함께 의결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으로 지원 받게 되는 가구는 117만7000가구로, 지원금액은 1~2인 가구 30만원, 3~4인 가구 40만원, 5인 이상 가구 50만원을 1회 지급한다.
신청은 각 동주민센터를 통해 3월30일부터 5월8일까지 진행하며, 신청후 3~4일내 신속히 지원된다.
기존 복지제도에서는 소득기준과 재산기준을 함께 확인했으나 엄중하고 급박한 상황을 고려해 소득기준만 확인하고 지원한다.
한편 서울시 긴급생활지원비는 6월말까지 사용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