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장칼럼/ 취약계층 대상 마스크 공급이 필요하다
단체장칼럼/ 취약계층 대상 마스크 공급이 필요하다
  • 문석진 서대문구청장
  • 승인 2020.03.19 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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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석진 서대문구청장
문석진 서대문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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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일보] 코로나19가 확산되면서 전 세계 언론들이 대한민국의 감염병 대응체계에 주목하고 있다. 투명하고 신속한 정보 공개와 방대한 검사량은 코로나19 방역의 모범사례로 꼽힌다.

특히 한국의 드라이브 스루 진료소는 미국과 유럽 각지에서 벤치마킹되어 운영 중이다. 또한 개인 위생관리에 힘쓰고 사회적 거리두기 등 정부의 권고에 적극 동참하는 국민들의 성숙한 시민의식도 큰 역할을 했다.

지난주부터는 마스크 부족을 해결하기 위한 5부제가 시행되었다. 다소 낯선 제도일 수 있었으나 대한민국 국민의 힘으로 단기간에 정착시킬 수 있었다. 그러나 모든 제도 운영이 시행착오를 겪듯 보완해야 할 점들이 나타나고 있다.

취약계층의 마스크 접근성 문제가 대표적이다. ‘마스크 대란’이 일면서 최근에는 약국을 돌아다니지 않아도 손쉽게 마스크 재고를 확인할 수 있는 스마트폰 어플이 개발되었다. 그러나 소위 말하는 ‘디지털 소외계층’인 65세 이상 고령자 중 다수는 이용이 어렵다. 또 임신부나 중증장애인은 남들처럼 줄을 서서 순서를 기다리는 것이 버겁다. 누구보다도 마스크가 절실한 취약계층이 오히려 마스크를 구하기 힘든 현상이 발생하는 것이다.

그렇기에 지방정부 중심의 취약계층 대상 마스크 무상 배부 체계를 가동할 필요가 있다. 지방정부의 강점인 일선공무원과 통반장 등의 지역전달체계를 활용하여 취약계층에게 마스크를 직접 전달하는 방식을 활용해야 한다. 이는 취약계층의 감염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함이며 몇몇 지방정부에서 일회성으로나마 시행하여 가능성을 증명한 바 있다.

그러나 각 지방정부에서 개별적으로 마스크를 구입해 나눠주는 기존의 방식은 지역에 따라 지급 대상이 다르고 수량이 제각각으로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더군다나 지금은 마스크 5부제로 인해 마스크 공급물량의 80%가 공적으로 유통되고 있어 설령 예산이 있더라도 마스크를 구하기 극도로 어려운 상황이다. 그러므로 이제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협력하여 대응책을 마련해야 할 때이다.

먼저, 중앙정부가 마스크 공급이 필요한 취약계층의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지방정부는 그에 따른 대상자 명단을 파악한다. 이후 중앙정부가 확보한 공적 마스크 물량의 일부를 각 지방정부에 배정해 취약계층에게 배부한다. 동시에 지방정부에 마스크 판매 관리 시스템의 사용 권한을 부여하면 마스크를 배부 받은 취약계층이 약국에서 중복 구매하는 것을 원천 차단할 수 있다. 마스크 구입을 위한 줄서기 행렬을 감소시킬 수 있으며, 또한 약국은 마스크 판매에 대한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 수 있다.

세계보건기구(WHO)는 이번 달 13일자로 코로나19의 팬데믹(pandemic·세계적 대유행)을 선언했다. 방역 당국의 적극적인 대응으로 국내 확진자는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지만 끝날 때까지 안심할 수 없다. 이제는 장기전에 대비해야 할 때다. 지방정부를 통해 취약계층에 마스크를 공급하는 건 장기적인 방역 관점에서 반드시 고려해야 할 사항이다. 중앙정부가 지방정부의 이러한 목소리에 귀 기울여 줄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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