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는 1일 산하 지방공기업경영진단위원회의 분석 결과 방만한 경영으로 매년 재무상태가 악화하고 있는 정남진장흥유통공사에 대해 청산명령을 내리기로 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행자부는 이날 오산시시설관리공단을 비롯 광명시하수도, 거제시상수도 등 3개 기관에 대해서도 조직개편과 인력조정, 종합계획수립, 재무회계 관리 전문성 확보 등의 개선명령을 내렸다.
이는 만시지탄의 감은 있지만 매우 다행스런 일로 여겨진다. 왜냐하면 지방자치제가 시행되면서 민선 자치단체장들의 공약이란 미명아래 전시행정이 만들어낸 수많은 지방공기업의 부실 경영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기 때문이다. 지금처럼 일부이긴 하나 공기업의 비대화와 비효율성을 그대로 방치할 경우 심각한 사회적 비용을 초래할 수 있다는 사실을 관계자들은 직시 철저한 경영평가로 공기업의 존폐유무와 민영화 같은 시장규율 중심의 강도높은 개혁을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된다.
이번에 퇴출명령을 내린 정남진장흥유통공사는 2003년 당기 순손실이 6400만원이었으나 매년 손실액이 늘어나 2006년에는 3억4000만원으로 크게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행자부는 정남진장흥유통공사의 경영상태가 호전될 가능성이 전무한데다 전남 장흥군내 농특산물 생산규모를 감안할 때 2개의 유통기구를 둘 필요가 없다고 판단 청산키로 했다고 덧붙였다.
작금에 들어 전국 300여개 지방공기업의 부채 규모가 20조여원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되고 있으며 이 적자의 상당 부분을 지역주민들의 세금으로 충당하고 있다는데 그 문제의 심각성이 있는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사전에 충분한 시장조사와 수익성 분석도 없이 무턱대고 공기업부터 설립한 뒤 선거 때 협조한 인물 등 단체장과 가까운 인사들을 책임자로 임명해 운영하는 현실에서 만성 적자에 허덕이는 것은 당연한 결과로 보여진다.
이에 감사원 또한 지방 공기업의 부실경영에 대한 비난 여론에 따라 지난해 10월부터 지자체 산하 공사와 공단 100여곳 전체와 지자체 직영사업에 대한 전면감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조만간 감사결과를 통해 부실 공기업에 대해서는 퇴출을 요구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차제에 정부는 공기업 운영 실태를 전면 재점검 부실기업은 신속히 퇴출함은 물론 그 결과에 따른 책임도 반드시 물어야 할 것이다.
일반적으로 공기업은 주체와 목적 및 수익성을 표준으로 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사회적 공공복리를 위해 경영하는 기업을 의미한다. 아울러 공기업은 본래의 취지처럼 국민에게 봉사하는 기업으로 다시 태어나야 하며 공기업을 관리·감독하는 정부는 민간과 경쟁하는 분야나 실적이 부진한 공기업은 과감하게 민영화나 지배구조개편을 통해 시장의 감시를 받도록 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