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코로나19’ 추경 8619억원 편성
서울시 ‘코로나19’ 추경 8619억원 편성
  • 문명혜
  • 승인 2020.03.20 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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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7만7000가구에 재난 생활비 긴급 지원…3월 추경 글로벌금융위기 이후 처음

[시정일보 문명혜 기자] 서울시가 ‘코로나19 추경’ 8619억원을 긴급 편성했다.

코로나19로 직접 타격을 받은 시민들의 고통을 실질적으로 던다는 목표로 지원의 시급성ㆍ효과성ㆍ체감도를 중점에 뒀다.

서울시의 3월 조기 추경은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대응 이후 처음으로, 상반기 중 최대한 집행한다는 계획이다.

추경 재원은 2019회계년도 결산 결과를 전망해 예측한 순세계잉여금(거둔 세금 총액에서 지출한 세금 총액을 뺀 액수) 3573억원, 정부 추경을 통한 국고보조금 3775억원, 재난관리기금 적립금 1271억원 등으로 마련됐다.

서울시는 이같은 내용의 ‘금년 제1회 추경예산안’을 편성, 서울시의회에 제출했다. 서울시의회는 24일부터 열리는 제292회 임시회에서 심의 의결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가 이번 편성한 예산안은 △민생안정 △피해업계 지원 △시민안전 강화 등 3대 분야에 집중 투입된다.

‘민생안정’에는 지난 18일 박원순 시장이 발표한 ‘재난 긴급생활비 지원’ 3271억원을 비롯해 저소득층 소비쿠폰 지원 1712억원, 아동수당 대상자 돌봄 쿠폰 1663억원이 들어간다.

요즘 화제가 된 ‘재난 긴급생활비’ 예산은 지금과 같은 재난에 대비해 적립하는 재난관리기금(구호계정) 1271억원을 활용하고, 추경예산(안) 2000억원 편성을 통해 확보했다.

코로나19로 소득급감, 해고 등 큰 타격을 입고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실업급여 등 기존제도의 혜택을 못받고 있는 재난사각지대를 대상으로 지원한다.

중위소득 이하 117만7000가구에 총 30만원~50만원(가구당)을 지역사랑상품권 또는 선불카드로 지급해 효과성을 높이고, 골목경제 파급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3월30일부터 5월8일까지 신청을 받고, 상품권 등은 6월말까지 사용할 수 있다.

‘저소득층 소비쿠폰’은 기초생활수급자 23만 가구와 법정 차상위계층 7만 가구에 가구당 4개월분에 해당하는 40만원~192만원을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한다.

‘아동수당 대상자 돌봄 쿠폰’은 아동수당 대상 가구(0~7세 아동 양육가정)에 4개월분 총 40만원을 역시 상품권으로 준다.

민생안정을 위해 어르신일자리, 아이돌봄 등과 관련한 예산 247억원도 확보했다.

‘피해업계 지원’을 위해서는 835억원을 편성했다.

매출 격감으로 큰 피해를 입고 있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한 융자 지원인 ‘긴급경영안정자금’은 추경예산 450억원을 추가한다. 기존 5000억원에 추경으로 3000억원을 추가 확보해 총 8000억원 규모로 조성한다. 이는 시중은행 협력자금 5150억원을 포함한 액수다.

이밖에도 5인 미만 소상공인ㆍ기술창업 기업을 위한 고용유지 지원금 201억원, 이자율 15% 이상 고금리 대출을 받은 기업을 위한 저금리 대환대출 지원 37억원, 골목상권 소상공인 이자 차액 보전지원 12억원, 확진자 방문피해 기업 지원 10억원 등을 배정했다.

임차인에게 임대료를 깎아주는 ‘착한 임대인’ 지원은 대상자 500명에게 23억원을 지원하는 수준에서 결정났다.

시는 임차료 인하액의 30% 범위 안에서 건물 보수, 전기안전 점검, 방역 등과 관련한 비용을 지원할 방침이다.

감염병 대응 체계 강화를 위한 ‘시민안전 강화’에는 645억원을 편성했다. 여기에는 입원ㆍ격리자 4만여명의 생활지원비도 포함됐다.

마스크 1300만장 추가 확보 등 방역물품 지원에 200억원, 다중이용시설 방역 지원에는 215억원이 투입된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코로나19로 타격을 입은 시민들에 대한 직접 지원, 즉시 지원으로 효과성과 체감도를 높이겠다”면서 “특히 재난 긴급생활비는 갑작스런 경제위기에 처하고도 정부 추경이나 기존 복지혜택을 받지 못했던 재난사각지대를 촘촘히 메우는 실효성 있는 대책이 될 것으로 본다”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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