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금공동관리협의회 감독위원회 신설… 수입·지출 관리에 대한 부정적 인식 해소
[시정일보 이승열 기자] 서울시가 지난해 10월 발표한 ‘버스 준공영제 개선 기본계획’ 중 최우선 과제인 ‘버스회사 투명성 강화 세부대책’을 본격 추진한다고 24일 밝혔다.
시내버스 준공영제의 문제를 개선하는 데 본격적으로 나서는 것.
준공영제는 2004년 도입된 후 교통사고 감소, 시민 서비스 만족도 향상, 운전원 처우 개선 등의 성과가 있었다. 하지만 운전원 채용 시 금품수수 등 채용비리, 회계 투명성에 대한 의구심, 버스 운송수입금 관리 방식에 대한 비판 등 문제가 제기돼 왔다.
이에 시는 지난해 10월부터 노사와 긴밀히 논의했고, 버스정책시민위원회 심의를 거쳐 해결책을 마련했다.
먼저 시는, 외부 회계감사가 부실‧날림 감사로 변질되는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회계법인풀(pool)을 구성하고, 버스회사가 풀 내에서 회계법인을 선임하도록 했다. 지금까지는 외부감사인(회계법인)을 각 회사가 직접 선임하는 방식이었다. 이 때문에 동일한 회계법인이 하나의 회사를 장기간 감사하는 일이 반복되면서 부실감사에 대한 지적이 계속돼 왔다.
회계법인풀은 서울시와 버스조합,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의 정량‧정성적 평가를 거쳐 회계법인 17개, 감사반 2개 등 19개가 선정됐다. 올해부터 서울시내 전체 65개 시내버스 회사의 회계감사를 담당하게 된다.
시와 버스조합은 이후에도 발생할지 모르는 부실감사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서, 회계법인풀을 주기적으로 새롭게 구성한다는 계획이다.
인사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서는, 취업을 대가로 금품을 주고받는 채용비리를 근절하기 위해 ‘공동채용제’를 시행한다. 노‧사‧정과 외부 전문가가 자격요건을 갖춘 구직자들로 버스 운전원 채용풀(pool)을 구성하고, 버스회사는 이 중에서 회사별 채용방침에 맞춰 선발한다.
시는 노‧사‧정과 인사, 노무, 교통 등 각 분야 전문가가 참여하는 ‘채용심사위원회’를 새롭게 꾸려 채용풀 구성을 위한 서류심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서류심사 시에는 사고·벌점·음주 경력 등 강화된 자격요건을 적용해 부적격자를 선별한다.
이와 함께 시는 수입금공동관리협의회에 대한 공적 감시장치인 ‘수입금공동관리협의회 감독위원회’를 신설한다.
수입금공동관리협의회는 사업조합 관할 하에 모든 회사의 버스 운송수입금과 시 재정지원액을 관리하는 조직이다. 지금까지는 운영주체가 버스운송사업조합이어서 투명한 관리·통제가 어렵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감독위원회는 외부통제기관으로서 협의회 결산감사 결과를 보고받고, 운영 전반에 대한 내용 중 즉각 조치가 필요한 내용은 개선 권고한다. 시나 외부 전문기관의 분석 또는 감사를 요청할 수도 있다. 시는 감독위원회를 통해 서울 시내버스 관련 수입·지출 관리에 대한 부정적 오해를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황보연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이번 버스 준공영제 개선대책은 시내버스 운영의 투명성·신뢰성에 대한 사회적 비판을 해소하는 첫 단계를 마련한 것”이라며 “앞으로 재정지원 합리화, 회사 경영 효율성 제고, 시민 서비스 향상 등 준공영제 개선을 위해 지속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