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억장(億丈)이 무너진다
기고/ 억장(億丈)이 무너진다
  • 서정규 내부통제연구소 대표
  • 승인 2020.03.25 10:54
  • 댓글 1

서정규 내부통제연구소 대표
서정규 내부통제연구소 대표
서정규 대표

[시정일보] “어디서 함부로 탄핵을 거들먹거리나. 정 할 게 없다면 그들에게 한 줌의 똥바가지라도 뿌리고 오겠다. 문재인 호위무사로 보내주시라.”, “흔히 말하는 조국 사태는 정확하게 규정하자면 검찰의 쿠데타다. 긴말하지 않겠다. 한 판 뜰 수밖에 없다.”

정당의 설립은 자유이다.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정치적 의사 형성에 관한 헌법 정신이다. 정당은 국민의 정치적 의사 형성에 기여해야 한다. 그리고 형성된 의사에 대하여는 책임을 져야 한다. 바로 정당의 책임정치제도 정신을 말한다.

모두(冒頭)에 어느 정당의 설립을 알리는 기자회견에서 나온 말들 중 두 가지를 예로 들었다. 나머지 말들도 대동소이 하다. 작금에 어느 정신 나간 공무원이 “민중은 개•돼지로 취급하면 된다” 라고 막말하여 국민적 공분을 산 적이 있다. 국민은 그 막말한 자(者)에게 세금을 내어 꼬빡 꼬빡 월급을 주었다. 먹여주고 재워준 개에게 물린 격이다. 개가 오히려 주인을 보고 개라고 한다.

정당은 국민들이 선거로 지지해 주지 않으면 국민의 정치적 의사 형성에 아무런 기여를 할 수가 없다. 따라서 정당을 설립하려면 주권자인 국민에게 제대로 된 인사를 하여야 한다. 인사를 하면서 막말을 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

마치 저질 싸움꾼들의 악에 바친 고함을 듣는 마당 같다. 현 대통령 탄핵 청원자는 1백만 명을 넘어 섰다. 그래서 국회로 공이 넘어 갔다. 1백만이 넘는 국민들은 똥바가지를 뒤집어 쓸 걱정을 해야 할 판이다. 청와대는 국민들이 뽑은 대통령 관저이다. 그 운영비는 국민의 세금으로 충당한다. 청원제도는 국민들이 청원 의견이 있을 경우에 그 내용을 제시하라는 제도이다. 그 제도가 똥바가지를 덮어써야 할 일인가? 한 판 뜨자는 말은 참으로 천박한 싸움꾼의 저질스런 용어이다. 누구와 어떻게 한 판을 뜨자는 말인가? 호위무사는 판문점에서 북한 최고 지도자의 차량과 같이 열을 지어 달리던 북한의 경호원들을 연상시킨다.

우리나라 사법부는 검찰의 쿠데타를 사법조치하고 있지 않으니 직무태만이란 말인가? 쿠데타는 무력 등 비합법적인 수단으로 정권을 빼앗으려 하는 기습적인 정치행동이다. 주로 군부가 무력으로 행사를 한다. 검찰이 어떤 정권을 빼앗으려고 했다는 말인가? 검찰이 쿠데타를 했으면 처벌을 해야 하는데 국가는 아무런 조치를 않고, 사법부가 조국사태의 재판을 하고 있다. 이제 국민은 사법부의 판단을 지켜보고 있다.

지금 우리나라는 코로나 19 바이러스 팬더믹(Pandemic, 세계적 유행 질병)의 대책으로 국민들의 일상행동을 규제하고 있다. 방역과 치료시스템도 2 개월 여 동안 투병전쟁 아래 있다. 의료진, 공직자와 자원봉사자는 거의 사투에 가까운 퇴치 조치를 벌여오고 있다.

세계는 국력을 기울여 팬더믹 19 코로나 바이러스 퇴치 전쟁을 하고 있다. 선진국과 중진국 및 후진국을 막론하고 이번 팬더믹 영향에서 안전한 곳은 아무 데도 없다. 전시에 준하여 국민들의 통행을 강제로 차단하고, 의료시스템을 확장하며 의료 관련 물자를 생산 명령을 하고 있다. 이미 전 세계 확진자의 숫자가 40만 명에 육박한다고 한다. 미국의 한 주는 주민 50% 감염을 예상하고 그 대책을 세우고 있다고 한다. 가히 총성 없는 전쟁상태이다.

질병 퇴치보다 더 큰 걱정거리는 세계적 경제 문제이다. 각종의 대규모 생산 공장은 휴업에 들어갔다. 각 회사들마다 감원과 구조조정 계획을 세우고 일부는 집행을 개시하였다. 사람들이 모이는 것과 관련된 직업은 모두 피해를 피해갈 수가 없다. 대규모 실업의 공포사태가 서서히 다가오고 있는 실정이다.
우리나라 경제가 참으로 걱정이다. 수출과 수입을 합산한 대외 개방율이 거의 70% 내외이다. 세계경제가 침체되면 우리나라는 바로 그 영향을 받는다.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경제위기가 눈앞에 서서히 그 실체를 드러내고 있다. 이런 때는 국민의 단결과 화합으로 범국민적인 지혜를 짜 내어야 한다.

질병 감염의 우려와 감염 시 사망의 공포 그리고 경제문제와 실업의 걱정거리 아래 국민들은 안절부절 못하고 있다. 여러 사람이 모이는 장사는 거의 폐업 일보 직전이다. 자영업자는 폐업 시 생계가 막막하다. 직장인들은 급속히 밀려올 실업 쓰나미 사태아래 풍전등화와 같은 신세이다. 청년들은 안 그래도 취업을 포기할 정도의 장기실업에 시달리고 있는데, 설상가상으로 영원한 실업 공포마저 엄습 당하고 있다. 가장 심각한 우려는 일용직과 임시직으로 대표되는 영세민들의 생계이다. 독거노인들의 문제는 그 대책이 없다. 학교가 휴교상태라 맞벌이 직장인들의 어린이 돌봄이 큰 걱정거리다.

사람은 사회적 동물이라 더불어 모이는 삶이 그 바탕인데도, 보고 싶고 가고 싶어도 참고 있다. 사회적 거리 두기와 위생적 생활도 대부분 잘 준수하고 있다. 그러나 국민들의 마음은 영 편하지가 못하다.

그런데, 이렇게 속이 상하는 국민들의 마음에 불을 확 지피는 저질스럽게 막가는 판이 벌어졌다. 불 난 집에 부채질이다. 염장을 질러서 화를 머리 꼭대기까지 올리려고 작심을 하지 않는 한 이럴 수는 없다. 이들의 저 저질스럽고 예의 없으며 비논리적인 막말은 어떤 마음보에서 나오는 것인가? 국민을 개와 똥과 같이 여기는 말을 서슴없이 내뱉고 있다. 지금은 이렇게 공개적으로 국민을 무시하고 욕해도 멀쩡한 세상이란 말인가?

더구나 이번 선거는 비례대표 표를 겸하여 찍게 되어 있다. 국민들의 표를 달라고 앙청하는 정당 설립을 주도하는 사람들의 면면이 저렇게 막말을 하고도 표를 주는 사람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가? 그들 중엔 정부의 요직에 앉아서 국민의 세금으로 월급을 받아  먹은 자들도 상당수 있다.

여당은 코로나19 사태를 두고 어느 지역 폐쇄라는 공개적인 말 실수로 곤욕을 치루고 있다. 질병 퇴치 전략도 없고 철학도 빈곤한 와중에 설화를 자초하였다. 좀 잠잠하려면 또 다시 고개를 드는 저런 막가파식 처신을, 국민들은 언제까지 보아 넘겨야 한다는 말인가? 더 진행하려니 국민들 포용심의 한계를 시험하는 것 같아서 그만 두어야겠다.  아무리 생각해도 너무 한다. 포용하려니 억장만 무너진다.

※ 외부 기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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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정우 2020-03-25 13:59:24
적확한 매의 눈으로 소위 시중일간지 사설보다도 더 수준있고 다듬어진 유쾌,상쾌,통쾌의 백번공감이 가는 멋진 일갈입니다~
앞으로 더 예리한 정론컬럼 기대해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