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꼼수와 반칙으로 점철된 비례대표제 폐지 또는 축소해야
사설/ 꼼수와 반칙으로 점철된 비례대표제 폐지 또는 축소해야
  • 시정일보
  • 승인 2020.03.26 1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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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일보] 선거는 민주주의 국가의 가장 핵심적인 제도로 민주주의의 시작이자 끝이라 할 수 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4·15 총선에서 처음 실시되는 준연동형 비례대표를 둘러싸고 비례대표용 위성정당과의 내홍이 선거를 목전에 둔 현시점에 점입가경이라는데 대해 우리는 경악하지 않을 수 없다.

작금의 전 국민이 코로나19와 싸우는 이 풍전등화의 위기 앞에서도 국민은 안중에도 없이 여야 거대 양당은 아직까지도 자신들의 세 규합과 공천을 둘러싸고 내부 갈등과 알력 다툼으로 일관하고 있다. 각 정당은 비례대표 의석을 노린 꼼수와 반칙, 편법으로 이번 선거판을 난장판으로 변모시키며 정치혐오를 더욱 부추기고 있다.

특히 이번 선거는 선거의 룰을 정하면서 제1야당의 극심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패스트트랙에 태워 선거법 개정을 밀어붙인 민주당의 내로남불이 유권자들의 정치혐오를 더욱 극대화시키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는 묻지 않을 수 없다.

여당인 민주당은 그간 야당의 비례위성정당 창당에 대해 위장정당, 가짜정당이라고 비난하며 비례정당은 만들지 않겠다고 공언하다 선거를 목전에 두고 언제 그랬냐는 식으로 똑같은 그 길을 가고 있다는데 대해 우리는 말문이 막힐 따름이다. 또한 미래통합당과 그 위성정당인 미래한국당은 비례대표 명단을 놓고 위성정당의 당 대표와 공관위원장까지 바뀌는 그 파열음은 우리 정치의 민낯을 보는 것 같아 한심하기 짝이 없을 뿐만 아니라 국민들로부터 비판을 면키 어렵다. 결국 탄생되지 말았어야 할 위성정당이라는 꼼수가 또 다른 반칙을 낳더니 이제는 볼썽사나운 집안싸움으로까지 번지게 된 현실에 대해 우리는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

여야 할 것 없는 이 같은 정치 꼼수와 반칙으로 인해 지난해 말 극심한 대치 상태를 거쳐 도입된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사실상 유명무실해졌으며 이번 선거 후 비례대표제를 폐지 또는 대폭 축소하는 한편 지역구 공천을 보다 촘촘히 하는 방안이 정답이라 생각된다.

대한민국헌법 제1조 제2항은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라고 규정하며 국민 주권주의를 표방하고 있다. 선거는 국민이 주권을 행사하는 가장 기본적인 행위로 국민은 선거를 통해 정치에 직접 참여할 수 있다. 또한 선거는 한 사회가 그 조직을 구성하고 특정한 공식적 결정을 내리는 수단 중의 하나로 민주적 선거의 본질은 그 선택의 자유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아울러 선거는 국민을 대신해 국정을 수행할 대표자 선출과 민주적 정당성을 부여하는 기능으로 우리의 대표를 제대로 선출해 국민을 위한 국가기구를 조직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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