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 위헌적 위성정당
기자수첩 / 위헌적 위성정당
  • 이승열
  • 승인 2020.04.02 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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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열 기자
이승열 기자

[시정일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 최근 ‘대의제 정당민주주의를 파괴하는 위헌적 위성정당에 반대한다’는 제목의 논평을 냈다.

더불어민주당, 미래통합당 등 두 거대 정당이 세운 위성정당들이, “헌법이 정한 대의제 정당민주주의 질서를 본질적으로 침해한다”고 지적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민변은 논평에서 “우리 헌법 제8조는 정당 자유를 보장하면서도 제2항에서 ‘정당은 그 목적·조직과 활동이 민주적이어야 하며,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에 참여하는 데 필요한 조직을 가져야 한다’고 특별히 명시했다”면서 “이는 정당의 중요성을 고려해 헌법 자체에 헌법상 보호되는 정당의 최소한의 기준을 정해둔 것”이라고 설명했다.

민변에 따르면, 헌법재판소 역시 헌법 제8조 제2항과 이를 구체화한 정당법 제2조에 따른 정당 인정 요건을 선언한 바 있다. 헌재는 △국가와 자유민주주의 또는 헌법질서를 긍정할 것 △공익의 실현에 노력할 것 △선거에 참여할 것 △정강이나 정책을 가질 것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에 참여할 것 △계속적이고 공고한 조직을 구비할 것 △구성원들이 당원이 될 수 있는 자격을 구비할 것 등 7가지 요건을 제시했다. 특히 헌재는,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에 대한 참여가 ‘상당한 기간 또는 계속해서’, ‘상당한 지역에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변은 위성정당인 더불어시민당과 미래한국당이 위헌 소지가 매우 크다고 지적한다. △정당의 목적이 오로지 특정 선거에서 모(母)정당의 비례대표 의석을 늘려주기 위한 수단이며 △선거가 끝나면 모정당으로 복귀하는 것으로 예정돼 있고 △기획부터 창당 과정, 지도부는 물론 당명까지 철저하게 모정당에 의해 만들어지고 그 지시에 따르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비례대표후보자 선출 과정에서 모당의 입장과 다른 결과를 용납하지 못하고 진압하듯이 관철하는 모습에서 위성정당의 성격이 적나라하게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헌법이 요구하는 △목적·조직의 민주성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에 참여 △계속적인 조직 등을 갖추지 못했다는 비판이다.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은 승자독식 소선거구제 중심의 양당 체제에서, 다양한 소수의 의견이 보장되는 ‘합의제 민주주의’로 나아가는 첫발을 내디뎠다는 역사적 의미가 있다. 미래한국당의 등장은 이 같은 취지를 저버린 퇴행적 현상이었고, 이를 비난하던 여당의 합세는 국민에 대한 배신이었다. 비례대표용 위성정당은 ‘꼼수’와 ‘반칙’이며 ‘위장정당’, ‘가짜정당’이다.

이제 위성정당에 대한 비판은 정치적 비판에서 ‘위헌’이라는 문제제기까지 나아가고 있다. 이는 총선 이후 몰아칠 거대한 후폭풍의 예견일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