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신뢰 그물망에 비친 지구촌
기고/ 신뢰 그물망에 비친 지구촌
  • 서정규 내부통제연구소 대표
  • 승인 2020.04.06 1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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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정규 내부통제연구소 대표, CIA
서정규 대표
서정규 대표

[시정일보] ‘2019 세계번영지수’를 진단하여 세계적 권위를 유지하는 연구기관 영국 ‘레가툼연구소’가 한국의 평상 시 신뢰지수를 조사대상 167개 국 중 145위로 낙제점이라고 발표했단다. 그 평가 기준이 참으로 궁금하다.

2020년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COVID-19)를 겪으면서 소위 선진국 이라는 미국과 유럽 그리고 일본이 우리나라 방역과 치료 시스템을 목하 벤치마킹(Benchmarking) 하고 있다. 동남아, 중동, 남미와 아프리카 등 지구촌 대다수의 나라는 한국의 국민적 신뢰와 협조 및 자발적인 사회관계망을 배워서 자국의 판데믹(Pandemic) 공포를 전 대륙, 세계적 확산 질병에 대처하겠다고 한다.

한국일보는 우리나라 국민들의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COVID-19) 사태에 대처하는 인식을 조사했다. 우리사회가 신뢰할 만 하다고 느꼈나요? 그렇다 61% 아니다 39%. 개인의 사회적 실천―사회적 거리두기와 모임 자제 실천율 89%, 필요한 만큼만 마스크 구입 76%. 각 사회주체의 노력―공공의료계 96%, 질병관리본부 94%, 민간의료계 93%, 국민 93%. 우리나라 국민들 스스로 생각해도 가히 세계가 놀라고 배워갈 만한 국민성이다. 특히 선진국일수록 의료 장비가 부족하고 마스크와 생필품 사재기가 극성 적으로 자행되고 있다고 한다.

4월 들어서 이 질병의 세계적 확진자 숫자가 1백만 명을 넘어 섰다. 그러나 얼마나 지나야 이 질병의 확산세가 줄어들지 알 수가 없다고, 서구의 전문가들이 예견하고 있다. 사람들의 집단적 활동이 줄어들면 바로 경제적 활동이 멈추고, 그 활동으로 수입을 얻어서 생활하는 경제활동 인구의 실업이 바로 공포로 다가온다. 이미 미국은 1천만 실업을 이야기 하고, 유럽이나 여타 나라들도 실업자의 예상 숫자만 다를 뿐 형편은 마찬가지다. 비록 각 나라마다 이미 줄어든 소득을 보충해줄 재정정책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지만, 이 세계적 확산에 질병이 언제 끝날지도 알 수가 없고 재정의 지출도 한계가 있다. 우리나라라 하더라도 이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다.

우리나라 국민들은 참으로 우수하다. 이미 1988년 올림픽, 1997년 IMF 달러 구제금융사태, 2002년 월드컵과 2008년 세계적 외환위기를 국민들의 지혜와 협조로 잘 치루거나 넘겨 내었다.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 전에 세계는 ‘한류’라는 문화적 우수성에 매료되었다. 이번 질병 사태에도 국민들의 지혜와 협조가 단연 빛을 발하고 있다.

그러나 사회적 지도자들의 모습은 어떠한가? 현대적 자유민주주의는 법치주의가 그 핵심이다. 정치적‧‧경제적‧사회적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힌 인류의 정치‧경제‧사회적 공동체는 법률로써 각인의 자유와 행동을 보장하고 규제한다. 그래서 특히 정치인들을 지도자라고 여겨서 국민들의 선거로 선출한다. 마침 선거철에 비친 우리나라 정치인들의 행위를 보자.

공직자는 항존직과 선출직으로 구분된다.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를 이겨내자고 선거구호에 이용하는 정당이 있다. 그런 정당을 심판하자는 정당도 있다. 항존직 공직자와 국민들의 노력에 한갓 4년 내지 5년의 임기에 불과한 선출직들이 ‘젓가락 한 개 더 꼼수’를 부리고 있다.

꼼수란 쩨쩨하고 야비한 수단이나 방법을 일컫는 말로서 양식 있는 사람들은 잘 쓰지 않는다. 이미 이번 선거의 행동기준은 ‘1+4라는’ 요상한 꼼수 야합으로 저질러진 개정 ‘선거법’이다. ‘공수처’를 위하여 선거법을 그 수단으로 삼아서 바로 본말을 전도시킨 꼼수 작태이다. 그 선거법을 기를 쓰고 통과시키자던 정당이나 저지하던 정당도, 이제는 ‘제눈에 안경격’으로 그 선거법에 또한 꼼수로 대응하고 있다. ‘내로남불’과 ‘후안무치’가 판을 친다. 심판이란 일정한 자격을 갖춘 실체라야 그 행위의 정당성을 인정받을 수가 있다. 공화제 민주주의 원칙을 무시하고 폭력으로 입법을 막아 불임국회를 자행하다가, 여야가 바뀌면 똑 같은 작태를 반복하던 정치인들을 국민들은 지겹도록 보아왔다.

이제 선거에 의한 국민들의 선택이 10여일 앞으로 다가왔다. 선택이 중요하다. 옥석을 가려야 한다. 특정 정당과 그 지지 SNS 진영논리에 현혹되지 말고, 참된 일꾼을 가려서 뽑자. 위기 속 국민들의 지혜와 협조에 관한 한 대한민국 국민들을 따라올 인민들이 이 세계에서는 없다. 견제와 균형이란 신의 한 수가 우리국민들에게는 있다.

※ 외부기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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