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일보 이승열 기자] 행정안전부는 17일 진영 장관 주재로 243개 지방자치단체가 참여하는 부단체장 회의를 개최하고, 긴급재난지원금의 신속한 지원을 위해 중앙과 지방이 역량을 결집하기로 했다.
이번 회의는 긴급재난지원금을 포함한 2차 국가 추경안(7조6000억원)이 16일 국회에 제출됨에 따른 것.
이번 회의에서 정부는 국가 추경안이 국회에서 의결되면 지자체도 즉시 대응 추경을 실시할 것을 요청하고, 신속집행을 위한 사항들도 사전에 준비해 나가기로 했다.
특히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이미 추경을 완료한 지자체 130곳(14일 기준 광역 15, 기초 115)에서도 긴급재난지원금의 신속한 지원을 위해 추가로 원포인트 추경을 실시하기로 했다.
또 추경에 필요한 재원은 집행 부진사업 예산에 대한 세출 구조조정 등 자구노력을 통해 확보하고, 필요 시 기금 등 여유재원도 적극 활용하기로 했다.
한편 정부는 일부 지자체가 추진하고 있는 자체 생계비 지원 사업과 정부 긴급재난지원금의 중첩·보완지급 등에 대해서는 지역 실정에 맞게 자율적·탄력적으로 조정하도록 안내했다.
다만 현재 중앙정부의 지원 원칙인 △소득하위 70% 이하 △가구당 40/60/80/100만원 △중앙:지방재원부담 8:2(서울은 7:3) 등은 기본적으로 준수하도록 안내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국가 긴급재난지원금이 차질없이 집행되기 위한 의견들을 공유하는 시간도 가졌다. 약 1478만 가구를 대상으로 일시에 지원금이 지급되는 유례없는 대규모 사업인 만큼, 이전과는 다른 획기적인 지급방식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함께했다.
이에 따라, 모든 지자체가 부단체장을 중심으로 하는 별도 추진단(TF)을 구성하고, 행안부는 신청절차 간소화, 지급수단 다양화 등 적극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진영 행안부 장관은 “편리하고 신속하게 지원금을 지급받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중앙과 지방 간의 유기적이고 긴밀한 협력을 토대로 철저하게 사전준비를 해나가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