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선거사범, 당선돼도 소용없다는 준엄한 철칙 보여줘야
기자수첩/ 선거사범, 당선돼도 소용없다는 준엄한 철칙 보여줘야
  • 정칠석
  • 승인 2020.04.30 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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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칠석 기자
정칠석 기자

[시정일보] 제21대 국회의원 선거가 끝나면서 선거사범에 대한 사법처리가 본격화되고 있다. 검찰에 의하면 최근 잠정적인 선거법 위반혐의자는 94명의 당선자를 포함 총 1451명으로 당선자 중 불기소 처분된 4명을 제외한 90명이 검찰수사를 받게 됐다고 한다. 선거법 위반 행위는 민의를 왜곡하고 대의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중차대한 범죄행위로 부정선거 사범에 대한 법적 처리는 최대한 신속히 해 범법자가 민의의 전당인 국회에서 활보하는 것을 막아야 할 것이다. 부정선거는 대의민주주의를 위협하는 가장 큰 공공의 적이다. 국회의원은 국민을 대표해 법을 만들고 행정부를 감시하며 국정을 토론해 국회 의사를 결정짓는 막강한 권한을 갖고 있다. 그래서 더욱더 금품수수나 향응제공은 물론 후보자 비방, 허위사실 유포 등 네거티브 선거전으로 당선된 선량들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수사를 해 부정으로 당선된 범법자는 반드시 가려내야 한다. 단 한 건의 부정선거로도 국민의 의사가 왜곡당하고 대의기구를 왜곡하는 결과로 이어진다면 이는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중차대한 범죄행위가 아닐 수 없다.

검찰은 권력의 눈치를 보며 결코 좌고우면해서는 안 되며 천칭저울과 같은 공평한 잣대로 오직 법조문에 입각해 부정선거 행위를 발본색원 법을 어기고 당선된 몰염치한 정치인을 조속히 단죄해 민의의 전당에 발붙이지 못하도록 가장 빠른 시일 내에 몰아내야 할 것이다. 아울러 부정선거사범은 당선 여부와 관계없이 법에 따라 공정하고 철저하며 신속하게 수사를 진행해 일벌백계함이 마땅하다. 민주주의 국가에선 어떠한 경우라도 불법으로는 결코 당선될 수 없고 당선돼도 소용없다는 준엄한 철칙을 보여줘야 할 것이다.

지난 20대 국회에 입건된 당선자 중 36명이 재판에 넘겨져 7명이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고 의원직을 상실했다. 그러나 선거사범에 대한 기소와 판결이 마냥 늦어져 임기를 거의 다 채운 시점에 이르러서야 최종 판결이 내려진 사례가 적지 않았다는 점이 바로 문제점으로 제기되고 있다. 결국은 자격도 없는 범법자가 국회에서 법을 재·개정 하며 모든 국사에 관여한 셈이 됐다. 선거법 공소시효는 6개월이다. 후보와 유권자가 선거법을 엄정하게 지켜야 할 의무가 있다면, 검찰은 오직 법조문에 입각해 부정선거 행위를 발본색원할 책무가 있다. 불법·부당한 선거 운동으로 당선된 이들은 대의민주주의 하에서 결코 국민의 대변자가 될 수 없다. 아울러 국민을 대표해 국정을 감시하고 견제해야 할 민의의 전당인 국회가 이런 범법자들에 의해 더 이상 오염 되지 않도록 선거사범에 대한 수사와 재판을 최대한 앞당겨 엄정하게 실시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