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평화협력 4·27 2주년, 남북교류 동력을 살려야 한다
사설/ 평화협력 4·27 2주년, 남북교류 동력을 살려야 한다
  • 시정일보
  • 승인 2020.04.30 0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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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일보] 남과 북은 2년 전, 4월27일을 평화의 날로 만들었다. 남과 북의 정상이 한반도 냉전 종식을 선언한 것이다.

우리는 ‘평화는 경제’라는 인식을 갖고 있다. 정부는 지난 27일 강원도 고성 제진역에서 개최한 동해북부선 추진 기념식으로 이를 뒷받침했다. 강릉~제진(110.9㎞) 단절 구간을 복원해 한반도와 유라시아 대륙을 하나로 묶는 경제 혈맥을 만든다. 김연철 통일부 장관은 “(코로나19로 어려움에 빠진) 우리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한반도 뉴딜 사업’”이라 했다. 국민 모두가 염원하고 기필코 이뤄야 할 대역사가 아닐 수 없다.

정부는 올해 말까지 기본계획을 수립, 내년 말 착공할 예정이다. 그러려면 지난해 2월 북미 ‘하노이 노딜’ 이후 교착상태에 빠진 남북관계부터 회복해야 한다. 철도 연결을 위해선 기술 규격 등 북한과 사전에 협의해야 할 사안이 수두룩해서다.

그러한 작업은 한쪽의 결과물이어서는 안 된다. 남한 혼자 2조8520억원에 달하는 사업을 시작한 데 대한 우려가 따른다. 이를 모르지 않는 정부가 사업 재추진 결단을 내린 것은 더 미루다간 사업 자체가 무산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동해북부선은 일제강점기였던 1929년 개통해 분단 이전까지 금강산 관광객을 실어 나르는 데 주로 쓰였다. 6·25전쟁 후 고성역과 초구역 사이에 군사분계선이 그어지며 폐지됐다. 동해북부선 명칭 자체는 1953년 휴전 이후에는 한동안 쓰였지만 1967년 양양역~속초역 구간이 폐지되면서 사라졌다.

남북 간 꼬인 실타래를 풀려면 군사 문제를 둘러싼 갈등 해소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남북은 4·27판문점선언에서 군사적 긴장 완화 및 전쟁 위험의 실질적 해소, 항구적 평화체제 구축을 합의했지만, 실행에 옮기기는커녕 되레 군비 증강을 통해 역행하고 있다. 남한의 국방비는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연평균 7.5%씩 늘어났다. 북한도 단거리 탄도미사일 개발 등 전력 강화에 열을 올리고 있다. 남북이 합의와 달리 경쟁적으로 군사력 강화에 매달리는 형국이다. 이런 상태에선 경협 활성화를 위한 관계 개선은 기대하기 어렵다.

코로나 위기를 맞아 경제 위기상황은 자국의 공장과 생산력에서 극복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됐다.

문 대통령은 수석 보좌관회의에서 “나와 김정은 위원장 사이의 신뢰와 평화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바탕으로 평화경제의 미래를 열어놓겠다”고 했다. 4·27선언을 재확인한 것이다.

평화는 우리 경제의 미래다. 오직 평화적인 방법을 통해서만이 경제가 있고 미래가 있다. 남과 북은 무기를 내려놓고 평화의 철길로 나와야 한다.

우리는 갈수록 이념 대립이 심각해지고 있다. 남과 북이 평화의 벽돌을 쌓는 것은 신뢰와 믿음이다. 북한 김정은 위원장은 평화의 길에서 주춤거리지 말아야 한다. 그것이 한민족의 살길이다. 남과 북이 평화의 경제를 일으키는 것이 아시아 최고의 국가가 되는 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