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대문구 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김진상)은 기초자치단체간 세수격차를 해소하고 균등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도입 추진 중에 있는 공동세에 대해 적극적으로 지지한다고 밝혔다.
기초자치단체의 주요 세입원이기도 한 재산세의 경우 강남구는 2090억 원인데 반해 강북구는 159억 원으로 그 차이가 13.1배에 이른다. 세수격차가 클수록 주민에 대한 행정서비스의 질도 크게 차이가 나게 될 것은 명약관화한 사실이다.
김진상 위원장은 “그동안 강남과 강북의 세수격차 해소를 위해 시․구간 세목교환 등 여러 방안들이 논의 되어 왔었지만 지금까지 어느 하나 해결된 것이 없을 뿐더러 강북 대부분의 자치구는 자립도가 날이 갈수록 떨어져 소신 있게 주민들에게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요원해져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위원장은 또 “재산세의 50%를 공동세로 조성해 재분배하는 것은 재정불균형을 일정 부분 해소함은 물론 자치구의 재정자립도를 향상시켜 주민에 대한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돼 동대문구 공무원노동조합에서는 공동세 도입에 적극 지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