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코로나19 대응 ‘적극행정 지원’
지자체 코로나19 대응 ‘적극행정 지원’
  • 이승열
  • 승인 2020.05.19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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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6월까지 적극행정 사전컨설팅 실시… 신속한 업무처리 방향 제시
6월 예정 대구시 정부합동감사 내년으로 연기

[시정일보 이승열 기자] 행정안전부는 지방자치단체의 코로나19 위기 대응을 지원하기 위해 5월18일부터 6월19일까지 적극행정 사전컨설팅을 실시한다. 

이 기간 중 6월12일까지 신청을 접수하고, 6월19일까지 검토 및 통보를 완료한다. 

불분명한 규정, 매뉴얼 등으로 인해 코로나19 대응에 주저하는 일이 없도록 신속하게 업무처리방향을 제시한다. 또, 지방공직자들이 사전컨설팅 의견에 따라 적극행정을 실시한 경우 징계에 대한 면책을 폭넓게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구체적인 방침을 보면, 먼저 관계규정이 갖춰져 있지 않아 재난 대응·복구가 지연되거나 재난복구비 등 긴급한 재정 집행 과정에서 장애요인이 발생하는 경우에 우선순위를 두고 컨설팅을 실시할 예정이다. 

또 신규사업 조기 발주 등 행정절차가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컨설팅 의견을 제시하고, 집행 부진이 예상되는 대규모 사업에 대해서는 종합적인 컨설팅을 제공한다. 

인허가 과정에서 선례가 없어 발생한 주민 불편이나 기관 간 협의 지연에 따른 애로사항도 검토한다. 

시·군·구의 코로나19 관련 긴급한 사안은 시·도의 검토의견이 없어도 행안부에 사전컨설팅을 신청할 수 있다. 

행안부는 이번 사전컨설팅 기간 동안 컨설팅 결과 회신기간을 기존 30일에서 일주일 이내로 최대한 단축할 계획이다. 

한편 행안부는 6월 한달 간 실시할 예정이었던 대구시에 대한 정부합동감사를 내년으로 연기했다. 대구지역을 중심으로 지역경제 피해가 심각할 뿐만 아니라, 감염병 예방 및 전파 차단, 고용안정 특별지원 사업 등으로 공무원의 비상근무가 장기화됐다는 판단에서다. 

전국 17개 시·도는 1년에 4곳씩 순서에 따라 정부합동감사를 받는다. 이후 9월과 11월로 예정된 경상남도와 광주시에 대한 감사는 예정대로 진행될 전망이다.  

김영헌 행안부 감사관은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 상황에서 문제 해결을 위한 공직자의 적극적인 역할이 중요하다”면서, “감사 분야에서도 지방 공직사회의 역량이 코로나19 방역과 지역경제위기 극복에 집중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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