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정부-지방의회 ‘신속한 정책 공조’
국가 재난 위기 속 지방자치 저력 빛나
정책 사각지대 ‘시민의 눈’으로 살필 것
[시정일보] 시정신문 창간 32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창간 이후 항상 올곧은 자세로 언론 본연의 책임과 의무를 다해온 주동담 회장님을 비롯한 여러 기자님들의 노고에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보냅니다.
지방자치 발전에 대한 염원 속에서 1988년 출범한 시정신문은 대한민국 자치분권의 30년 역사를 오롯이 목격하고, 시민의 일상을 둘러싼 정치와 행정 현장을 진솔하게 기록하고 알리는데 최선을 다해왔습니다.
1988년 설립 이후 지금까지 언론의 사명을 다하기에 쉽지 않은 날들도 있었을 거라고 짐작됩니다. 그러나 급격한 미디어 환경의 변화와 전통 언론매체의 위기에도 불구하고, 끝없는 도전으로 새로운 기회를 만들며 역사를 이어왔습니다. 동시에 언론인으로서의 소명과 책임의식을 다하고자 애써왔습니다. 최근 코로나19 팬데믹과 같은 특수 상황에서도 직접 현장을 찾아 바르고 정확한 소식을 알리는데 헌신하는 언론의 모습에서, 우리 모두는 단순한 직업의식을 뛰어넘는 언론인의 소명을 엿볼 수 있었습니다. 이렇듯 오랜 시간 전통과 변화 사이에서 균형을 지키며 지방행정 종합전문지로 굳게 자리매김한 시정신문에 존경의 박수를 보냅니다. 이 같은 뜻 있는 지역 언론이 있었기에 대한민국 지방자치가 지금에 이를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전 세계가 코로나19로 신음하는 가운데, 다행히 국내 상황은 안정세를 찾아가고 있습니다. 일일 신규 확진환자 수가 10명 안팎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고 그 중 절반 이상이 해외유입 환자임을 감안하면, 내부 지역사회 감염은 이제 현격히 줄어들었습니다.
국내 상황이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데에는 의료진의 헌신적인 희생이 가장 큰 역할을 해주었습니다. 더불어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라는 정부 방침에 성실히 협조해온 우리 국민들의 성숙한 시민의식이 힘을 보탰습니다. 의료 현장에서의 노력, 정부의 신속하고 적극적인 대응, 거기에 국민 모두의 실천력이 더해져, 대한민국은 ‘방역한류’라는 영광스러운 표현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는 우리가 걸어온 길에 주목하며 찬사를 보냅니다.
하지만 우리가 극복해야 할 것은 코로나19 그 자체만이 아닙니다. 코로나19를 겪는 사이 무너져 내린 민생경제를 돌보고 다시 바로 세워야 합니다. IMF나 OECD가 전망하는 것처럼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충격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보다 더 강력하고 더 오래 지속될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코로나19보다 코로나19 이후에 닥쳐올 물살에 대비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코로나19 방역에 전 국민이 혼신의 힘을 다했듯, 이제는 경제방역에 모두의 힘이 합쳐져야 합니다.
지금도 정말 많은 분들이 생계의 곤란을 겪고 있습니다.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은 심각한 재정난과 운영난을 겪고 있고, 특수고용노동자와 프리랜서들은 생계 절벽에 직면했습니다. 항공, 관광, 정유, 석유화학 등 굵직굵직한 산업들이 흔들리며 실질적으로 타격을 입는 근로자가 늘어갑니다. 안 그래도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문화예술인들은 더욱 설 곳이 없어졌습니다.
국가적 재난을 겪으면서 우리는 새삼스럽게 지방정부와 지방의회의 역할에 대해 생각하게 됩니다. 위기 상황일수록 신속한 정책 마련이 중요하고, 정책의 사각지대가 없도록 지원망을 촘촘히 구축하는 일이 절실합니다.
서울시는 그동안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를 지속시키기 위해서 철저한 방역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종교단체 온라인 예배나 유흥업소 영업정지와 같은 적극적 행정을 펼쳤습니다. 이와 동시에 소상공인 지원, 재난긴급생활비 지급 등 다양한 지원 정책들을 체계적으로 펼쳐왔습니다.
그리고 서울시의회는 이러한 정책이 적기에 차질 없이 집행될 수 있도록 그 어느 때보다 신속하게 법적·재정적 근거 마련에 앞장섰습니다. 의회 일정을 탄력적으로 조율하여 집행부가 코로나 대응에 집중할 수 있도록 상임위원회 회의 일정 등을 최소화 하고, 지난 3월에는 추경예산 긴급 처리를 위한 원 포인트 임시회를 열어 서울시 재난긴급생활비, 아동돌봄쿠폰 지급 등의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5월에도 2차 추경예산을 처리함으로써 국가 재난지원금의 지방 부담금을 마련하고 자영업자 생존자금 지원을 현실화시킬 것입니다. 서울시의회는 앞으로도 상황의 요구에 따라, 필요하다면 3차, 4차에 이르는 재정확대에 적극 동참해 나갈 것입니다.
더불어, 시민 여러분이 우리 의회에 부여한 책무도 소홀히 하지 않겠습니다. 정책이 신속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법적·재정적 근거를 마련한 만큼, 집행부가 이를 차질 없이 펼쳐나가는지 꼼꼼히 살피겠습니다. 혹시나 정책의 사각지대가 아직 존재하지는 않는지, 더욱 효율적인 정책은 없는지, 오직 시민의 눈으로 살피고 시민의 마음으로 고민하겠습니다.
민생이 어려울 때일수록 언론의 역할도 더욱 커진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주민의 일상과 맞닿아 있는 지역 언론의 중요성은 몇 번을 강조해도 부족합니다. 지방정부와 지방의회가 주민의 요구와 기대에 부응하는 정책을 펼칠 수 있도록 날카롭고 매서운 감시자 역할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동시에 우리가 미처 알지 못하는 소외된 곳이 있다면 그 고통과 아픔을 생생히 전하는 메신저가 되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서울시의회와 시정신문이 함께 힘을 모은다면 코로나19 위기극복도, 대한민국 자치분권의 발전도, 보다 빨리 이뤄낼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국가이익을 생각하는 신문, 지방자치 발전을 위한 신문, 시민의 이익을 위한 신문’이라는 창간 정신에 걸맞도록, 지금 모습 그대로 우리 곁에서 언론의 역할을 다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대한민국이 지금의 어려움을 이겨내고 자치분권의 꿈을 앞당길 수 있도록, 국가와 지방과 시민 사이의 가교가 되어주시길 바랍니다.
다시 한 번 시정신문 창간 32주년을 축하드립니다. 위기 속에서도 봄은 깊어가듯, 여러 어려움 속에서도 빛을 잃지 않고 무한히 발전하는 시정신문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그리고 주동담 회장님과 모든 임직원 여러분의 건승을 빕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