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청앞/ 공인의 언행은 모든 국민이 지켜본다
시청앞/ 공인의 언행은 모든 국민이 지켜본다
  • 정칠석
  • 승인 2020.05.28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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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일보] 是故(시고)로 君子動而世爲天下道(군자동이세위천하도)하며 行而世爲天下法(행이세위천하법)하며 言而世爲天下則(언이세위천하칙)하니 遠之則有望(원지즉유망)이요 近之則不厭(근지즉불염)이라.

이 말은 중용에 나오는 말로써 ‘그러므로 군자가 움직이면 대대로 천하의 도가 되고 행하면 대대로 천하의 법도가 되고 말을 하면 천하의 준칙이 되니 멀리서는 그 덕이 이르기를 바라고 가까이에서는 싫어할 줄을 모른다’는 의미이다.

하늘의 이치를 알고 사람의 도리를 실천하는 성인이 몸소 남긴 언행은 시대와 장소를 초월해 만인의 모범이 된다는 것을 말했다. 군자의 언행이 대대로 천하의 법도와 준칙이 된다는 것은 시대를 초월함을 말한 것이요. 멀리서는 그 덕이 이르기를 바라고 가까이에서는 싫어할 줄 모른다는 것은 장소를 초월함을 말한 것이다. 성인은 진리를 체득한 자이며 성인의 언행은 진리를 구현한 것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우리는 동서양에 걸쳐 성인의 언행을 늘 만인의 가슴속에 남아 생활의 규범이 되고 행위의 준칙이 됨을 보고 있다. 특히 공직자의 언행은 모든 국민이 지켜보게 된다. 그만큼 중요하고 또 영향력을 행사하기 때문이다.

작금에 들어 민주당 지도부가 최근 검찰의 강압 수사 비리 의혹이 제기된 한 전 총리 뇌물수수 사건에 대한 재조사를 촉구하고 나선데 대해 우리는 착잡한 심정을 금치 않을 수 없다.

한 전 총리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건넨 한만호 씨의 옥중 비망록으로 '뇌물을 줬다는 진술은 검찰의 회유에 따른 거짓이었다'는 내용을 근거로 하고 있다.

‘한만호 비망록’은 이미 재판 과정에서 증거로 제출돼 엄격한 사법적 판단을 받은 문건이다.

더군다나 대법원 재판에서 소수의견을 낸 5명의 대법관들조차도 한 전 총리가 3억 원을 받은 것은 사실이라고 판단했다.

여당은 한 전 총리가 검찰의 강압수사와 사법농단의 피해자임을 강조하는데 거대여당이 돼 경계해야 할 오만과 독선이 되살아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려를 금치 않을 수 없다.

무엇보다 한 전 총리 사건은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확정판결이 내려진 사안이라는 점에서 여당이 사법질서 훼손에 앞장서고 있다는 비판을 면치 못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직시했으면 싶다.

대법원 판결을 뒤집으려면 사법절차에 따라 3심제를 채택하고 있는 우리 사법체계에 재심이라는 구제절차를 따르면 된다.

따라서 한 전 총리사건이 억울하다면 새로운 증거를 제시해 재심을 요청하는 등 법에 보장된 절차를 밟아야지 정치적으로 검찰을 압박하며 여론을 호도해선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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