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가 고려대 거버넌스연구소에 의뢰 지난해 세금 49억 원을 지원해 준 시민단체의 148개 사업에 대한 평가결과 34개 사업에서 부실한 회계처리 등 심각한 문제점으로 나타나 일부 시민단체의 투명성과 도덕성이 아주 낮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이번 평가에서 사업명목과 다른 사업을 벌이거나 사업을 집행하지 못하는 등 부적절하게 국고보조금을 사용한 사례가 허다한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이에 대해 우리는 내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인지 묻지 않을수 없다. 자신들은 국민의 혈세를 투명하게 사용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세상을 투명하게 감시할 수 있는건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 이미 지적했듯이 작금의 시민단체들은 현 정권하에서 지나친 정치적 편향성과 관변단체화를 비롯 권력화, 국고보조금의 불투명한 사용 등 심각한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으며 이는 분명 시민단체의 근간을 흔드는 중차대한 처사로 여겨진다. 시민단체 존립은 재정 확보보다 더 중요한 것이 시민들의 절대적인 신뢰가 아닌가 싶다. 특히 친여 성향의 시민단체 출신 인사들의 정권 참여는 현 정부들어 최고의 수준이라 할 수 있으며 어쩜 시민단체의 타이틀이 권력으로 가는 징검다리 역할을 하고 있지는 않나 의구심을 지울 수가 없다. 참여연대의 전현직 임원만 158명이 현 정부의 고위직과 각종 위원회에 진출한 것으로 알려져 풍문으로만이 아닌 더욱더 신빙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이는 시민단체가 입버릇처럼 주장하던 과거 독재정권 시대 관변단체를 어용 관변단체라고 불렀던 것과 전혀 다를 바 없으며 순수성을 잃은 시민단체에선 더 이상의 운동의 성과를 기대하기 어렵지 않나 생각된다.
우리는 먼저 시민단체 스스로가 지금까지의 자신들의 정체성을 다시한번 뒤돌아보고 올바른 방향성 확립을 위해 작금의 현실을 직시 뼈를 깍는 심정으로 초심으로 돌아가 투명성과 공신력 회복을 최우선으로 삼아야 하지 않을까 싶다. 시민단체가 정치 세력화 하면 우리 사회의 편가르기를 심화시키는 부작용이 나타나며 진정 시민운동이 시민들의 외면을 받지 않으려면 내부의 민주화와 책임성을 비롯 전문성 및 정치적 중립성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시민단체가 자력으로 봉사하는 순수한 이미지를 저버리고 국고를 보조받는다는 자체가 시민단체로서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할 우려가 크다고 생각되며 순수한 영역을 벗어나지는 않았는지 정말 진지하게 고민해야 할 시점이 아닌가 싶다.
차제에 시민단체는 소속 인사들의 정·관계의 진출과 정부의 재정 지원과 특정 정파의 편향성, 시민 없는 시민운동 등 전반적인 문제점들을 전면 재정비해 시민단체의 생명인 신뢰와 공정성을 확보 시민단체 본연의 역할에 충실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