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21대 국회에 거는 기대
기자수첩/ 21대 국회에 거는 기대
  • 문명혜
  • 승인 2020.06.04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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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명혜 기자
문명혜 기자

[시정일보] 21대 국회가 지난 5월31일자로 4년 임기의 여정을 시작했다.

극한의 여야 대립으로 최악의 국회라는 혹평을 받았던 20대 국회와는 달리 21대 국회는 지방자치 발전에 특별한 기대를 받고 있다.

이유는 지방자치를 담당했던 당사자들, 지방분권론자들이 대거 국회에 진출한 때문이다.

서울만 하더라도 성북구청장을 지낸 김영배 의원, 강동구청장 출신의 이해식 의원이 입법부 일원으로 가세했고, 박원순계로 행정일선에서 종합행정을 다뤘던 서울시 행정1부시장 출신의 윤준병 의원, 서울시 정무부시장 출신의 김원이 의원이 낙향해 국회의원 뱃지를 달았다.

지방으로 눈을 돌려보면 부산시장과 울산시장을 역임했던 서병수, 김기현 의원이 여의도로 컴백하는 등 전국적으로 수많은 ‘지방자치맨’들이 21대 국회에 포진하게 됐으니 지방자치 발전에 기대를 거는 게 당연하다.

현 정부는 지방분권 확대에 강한 의지를 갖고 참여정부부터 추진해 온 지방이양일괄법을 16년만에 제정하고 지방소비세율을 인상해 재정분권에도 상당한 성과를 내왔다.

하지만 자치분권의 실질적 1차 관문이라 할 수 있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과 자치경찰제 실시를 위한 경찰법 전부개정안은 제대로 논의조차 하지 못한 상태로 20대 국회가 막을 내렸고, 연방제 수준의 지방자치 국가로의 개헌은 여전히 까마득한 상황이다.

21대 국회에 지방자치 발전의 특별한 기대를 갖는 확실한 근거는 지방자치를 국정철학으로 삼는 거대 여당의 출범이다.

대한민국 지방자치의 실질적 ‘시조’격인 DJ부터 연방제 수준의 지방분권 국가로의 전환을 주창한 문재인 대통령을 배출한 정당이 의회의 입법권을 좌지우지 할 수 있는 의석을 확보한 것이 결정적 근거다.

분위기를 감지한 지방자치 확대 지지그룹은 21대 국회 출범전부터 입법부에 기대를 전했다.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자치분권위원회(위원장 이승로 성북구청장)는 5월19일 만장일치로 자치분권 관련법률 조속 입법촉구 성명서를 발표했고,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회장 신원철 서울시의회 의장)도 5월28일 올해 안에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통과를 촉구하는 건의문을 채택했다.

코로나19 이후 펼쳐질 새로운 세계질서, ‘G12 체제’ 편입을 눈앞에 둔 대한민국이 그에 걸맞는 글로벌 스탠다드, 지방분권 국가로의 대변환을 재촉하는 목소리가 21대 국회를 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