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21대 국회 개원시한 지켜 일 잘하는 국회로 거듭나야
사설/ 21대 국회 개원시한 지켜 일 잘하는 국회로 거듭나야
  • 시정일보
  • 승인 2020.06.04 1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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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일보] 제21대 국회 임기가 5월30일부터 시작됐다. 하지만 아직 21대 국회가 개원식을 열고 공식 출범하지 못하고 있다.

국회법 제5조(임시회) ③‘국회의원 총선거 후 첫 임시회는 의원의 임기 개시 후 7일에 집회하며, 처음 선출된 의장의 임기가 폐회 중에 만료되는 경우에는 늦어도 임기만료일 5일 전까지 집회한다.’고 되어 있으며 국회를 이끌어갈 의장·부의장·상임위원장의 선거는 제15조(의장·부의장의 선거) ②‘제1항에 따른 선거는 국회의원 총선거 후 첫 집회일에 실시하며, 처음 선출된 의장 또는 부의장의 임기가 만료되는 경우에는 그 임기만료일 5일 전에 실시한다. 다만, 그 날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날에 실시한다.’ 제41조(상임위원장) ③‘제2항의 선거는 국회의원 총선거 후 첫 집회일부터 3일 이내에 실시하며, 처음 선출된 상임위원장의 임기가 만료되는 경우에는 그 임기만료일까지 실시한다.’고 명시돼 있다.

그러나 이 같이 국회법에 명시돼 있지만 여야가 상임위원장 배분을 놓고 협상을 핑계 삼아 선임을 지연시킨다면 공백은 더 길어질 수밖에 없다.

이번 21대 국회가 최악의 동물 국회란 오명을 뒤집어 쓴 지난 20대 국회의 전철을 밟지 않으려면 첫 출발부터 그간의 악습과 구태를 과감히 탈피해 작금이 그 어느 때보다 엄중한 시기이니 만큼 여야가 원만한 원 구성으로 국민의 기대에 부응해 일 잘하는 국회가 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당 역시 야당을 견제 세력으로 배려하는 통 큰 정치를 펼쳐야 한다. 역대 국회를 보면 18대 때는 국회 구성에 3개월, 14대 땐 4개월 19대는 33일, 20대 전반기는 14일 지연돼 국회의 개원 일정 지연은 거의 상습적이나 다름없다.

21대 국회가 새로워지려면 정상적인 개원부터 실천해야 한다. 이번 원 구성 협상은 여야 간 협치의 첫 시험대가 될 것이다. 특히 이번 국회에선 300명 의원 중 여야 통틀어 초선 의원이 151명이나 돼 특정 계파나 낡은 이념의 틀을 깨고 불체포 특권이나 면책 특권 등 국민 눈높이에 맞춰 의원 특권 내려놓기도 과감히 시도해 실질적 새 정치로 정치 혁신의 새 바람이 일으켜야 할 것이다.

의회 본연의 임무인 행정부 견제 기능은 더욱 강화하고 낡고 권위적이며 비효율적인 관행은 과감히 근절해 새로운 의회로 진정 국민을 위한 민의의 전당이 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21대 국회가 진정 국민을 위한 국회로 거듭나려면 177석 거대 여당도 독주의 욕망을 내려두고 출발부터 야당을 존중하고 배려하는 상생·협치의 자세로 민의의 전당에서 싸우는 국회가 아니라 국민을 위해 일하는 국회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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