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한국판 뉴딜’ 정책 발표, 새 성장 동력되길
사설/ ‘한국판 뉴딜’ 정책 발표, 새 성장 동력되길
  • 시정일보
  • 승인 2020.06.04 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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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일보] 정부는 2025년까지 5년간 76조원을 들이는 ‘한국형 뉴딜‘ 사업을 발표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사람 우선의 가치와 포용국가의 토대 위에 한국판 뉴딜을 국가의 미래를 걸고 추진해 나가겠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1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제6차 비상경제회의 모두발언에서 “한국판 뉴딜의 의미와 방향을 분명히 밝히고자 한다. 한국판 뉴딜은 추격 국가에서 선도 국가로 도약하기 위한 새로운 국가 발전 전략”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 경제를 추격형 경제에서 선도형 경제로 전환해 나가면서 대규모 일자리 창출로 새로운 기회를 열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 같은 한국형 뉴딜은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성장동력을 마련하기 위해서다. 문 대통령의 임기인 2022년까지 디지털뉴딜(13조4000억원), 그린뉴딜(12조9000억원), 고용안전망 강화(5조원) 등에 31조3000억원을 투자해 55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할 계획이다.

이 같은 내용의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은 매우 공격적이다. 인공지능(AI)·데이터·네트워크 등 디지털 산업과 정보통신기술에 기반한 친환경 산업을 미래 먹거리로 삼겠다는 비전도 포함돼 있다.

디지털 산업 분야는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 공공데이터 개방, AI·소프트웨어 인재 양성 등에 가장 큰 비중을 둔다. 모두 6조5000억원을 들여 22만2000개의 일자리를 만든다는 구상이다.

친환경 산업과 관련해선 낡은 공공임대주택과 어린이집, 보건소 등을 고효율 단열재와 환기 시스템으로 보강하는 그린리모델링 사업에 5조8000억원을 투입한다. 올해 말 해수 흐름을 이용한 조류발전 부품 시험장을 부산에 설치하는 등 친환경 에너지 생산에도 박차를 가한다.

아울러 홍남기 부총리는 “생활 속 거리두기로 바뀐 만큼 방역활동과 경제활동이 조화롭게 이뤄지도록 철저한 개인방역 속에 경제활동 정상화를 위한 각별한 인식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내수 활성화 및 소비 진작,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위한 특별대책에 국회의 발 빠른 협조가 필요하다”고 했다. 한국판 뉴딜에 여와 야는 적극적인 협치를 보여야 한다.

한국은행을 비롯한 국내외 전문기관이 올해 우리 경제의 마이너스 성장을 점친 것과 달리, 정부는 성장률을 0.1%로 잡았다. 희망사항에 그치지 않으려면 정부는 납득이 될 근거를 제시해야 한다. 정부는 4일 국회에 역대 최대 규모의 3차 추경안을 제출한다. 그 추경안에 다수의 경제 주체가 공감되는 경기부양안이 담겨야 한다.

한국판 뉴딜을 위해서는 여야의 협치가 선행돼야 한다. 그런데 벌써부터 정의당은 정부의 발표에 의구심을 보인다. 물론 의견을 달리할 수 있다. 다만 대안과 정책을 가지고 토론의 국회로 나아가길 당부한다. 기회는 늘 있는 것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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