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일보 정칠석기자]강서구의회(의장 김병진)는 8일 본회의장에서 개회된 제272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지방분권 강화를 위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의결 촉구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이번 결의안을 대표 발의한 최동철 의원은 "지난해 3월 정부가 제출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제20대 국회에서 처리가 무산돼 지방분권을 염원하는 기초지방정부와 시민사회의 바람과 열정을 끝내 외면했다"며, "강서구의회는 지방분권이 지향하는 지역의 자립성과 자율성을 높여주고 실질적인 주민참여를 보장하며 장기적으로 지역균형발전에 기여하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을 제21대 국회가 조속히 통과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강서구의회는 '지방분권은 지방자치를 완성시키기 위한 선결과제이며 더는 미룰 수 없는 시대적 사명이자 국민적 요구라고 강조하고, '정부와 국회는 지방자치의 실질적인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행정․재정상의 비효율을 개선하여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제21대 국회는 조속한 시일내에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강력히 촉구한다.'는 등 2개항의 결의문을 채택하고 지방분권을 염원하는 기초지방정부와 시민사회의 바람과 열정을 끝내 외면한 제20대 국회의 무책임 태도를 규탄하고 제21대 국회의 조속한 의결을 촉구했다.

 

 

다음은 지방분권 강화를 위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의결 촉구 결의문 전문

-지방분권 강화를 위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의결 촉구 결의문-
지방분권은 지방자치를 완성시키기 위한 선결과제이며 더는 미룰 수 없는 시대적 사명이자 국민적 요구이다.
하지만, 지방분권을 염원하는 기초지방정부와 시민사회의 바람과 열정을 끝내 외면한 제20대 국회의 무책임 태도를 규탄하며, 제21대 국회의 조속한 의결을  촉구한다.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자치 역량과 경험 등을 꾸준히 쌓아 오고 있으나,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간의 불균형적인 구조와 제도적으로 불합리한 지방자치 구조 등은 성숙한 지방자치를 철저히 가로막고 있는 현실이다.

 성숙한 지방자치를 위해 32년 만에 추진하는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은, 기존의 지방자치법보다 대폭 개선되어 발전적이고 보다 미래지향적인 다양한 내용 등이 한층 보강되어야 큰 의미를 갖게 될 것이다.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은 지방분권이 지향하는 지역의 자립성과 자율성을 높여주고 실질적인 주민참여를 보장하고 장기적으로 지역 균형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이에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에서는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 발전에 더 크게 기여 할 수 있도록, 제21대 국회가 지역주민의 간절한 염원을 더 이상 외면하지 말고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을 조속히 통과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하고 다음과 같이 결의하고자 한다.

하나, 정부와 국회는 지방자치의 실질적인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행정·재정상의 비효율을 개선하여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제21대 국회는 조속한 시일내에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강력히 촉구한다.
          
                                                                              2020년  6월 8일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의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