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일보] 강남구의회 김영권 의원은 지난 10일 제286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지방보조금에 대한 제안을 담은 5분 발언을 했다.

김영원 의원은 “최근 언론보도에 따르면 국가보조금 부정수급이 1854억원에 이르며, 구의 올해 예산편성을 위한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가 125개 사업에 1595억원을 심의해 지난해보다 두 배 가까이 증가했다”고 주지시킨 뒤, 구 차원에서 보조금 집행과 관련해 개선할 수 있는 방안들을 제안했다.

김 의원은 먼저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운영의 내실화를 언급하며 “2017년과 2018년에 각각 8차례의 심의 가운데 7회가 서면으로 진행됐는데, 관련 조례 어디에도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는 근거는 없다”면서 “합의제 기관으로서 설치 취지에 맞게 운영해줄 것”을 당부했다.

이어 “지방보조금에 대한 신고포상금 제도를 마련해 부정수급자에게 경각심을 심어주고 준법의식을 고취시켜줄 것”을 요청하고, “지방보조금 총괄부서에서는 관련 매뉴얼 마련과 교육이 수시로 이뤄져야 한다”면서 “타 자치단체처럼 <지방보조금 편람> 등을 제작해 적극 활용할 것”과 “보조금관리시스템 운영교육을 병행해 줄 것”을 주문했다.

아울러 “자체사업 추진 시 법제관련 부서와 충분한 협의를 통해 법적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보조 사업에 대한 성과평가 시 지표항목을 세분화해 객관성을 확보하는 동시에 평가를 계획-관리-성과로 적절히 배분해 균형 있게 함으로써 투명성과 공정성을 갖춰 달라”고 강조하며 발언을 마무리했다.

정수희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