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일보]

 

강서구의회 최동철 의원은 지난 8일 열린 제272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통해 제 271회 임시회 구정질문을 통해 질문했던 구 주차장특별회계 운영과 주차난에 대해 다시금 발언에 나섰다.

최동철 의원은 첫 번째로 주차장특별회계 일반직 공무원의 임금 지급의 타당성 문제를 제기했다.

최동철 의원은 “주차장법의 취지로 볼 때 직접적 전면적으로 주차장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회계를 특별히 편성하라는 취지이기 때문에 주차장 업무와 관련이 있더라도 일반직 공무원의 임금은 특별회계가 아닌 일반회계로 편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최동철 의원은 화곡동을 비롯한 구 관내 주차장 주택가 과밀 지역에 대한 주차난 해소에 관해서 “우리 구의 주차장 확보율은 2015년 125.7%, 2016년 125.3%, 2017년 128.6%, 2018년 127.5%이다”며 “확보율만 보면 100%가 넘으면 주차 공간이 남아야 한다. 그러나 그렇지 못한 게 현실이다. 구민이 실제 주차할 수 있는 주차 공간은 오히려 감소하고 있다. 단적으로 일반 건축물의 야간에는 사용할 수 없는 주차면수 증가분이 주차장확보율에 포함됐기 때문에 주차장확보율이 200%가 돼도 주택가의 주차난은 해결되지 않을 수 있는 것이다”고 주장했다.

최 의원은 “2017년과 2018년 구 주차 공간 현황을 보면, 일반건축물 주차면수는 증가했는데, 일반 주택의 주차면수는 감소했다”면서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주차면수는 2017년 14만124면에서 2018년 14만1048면으로 불과 924면 증가하는 데 그쳤다. 오히려 주차공간, 주차면은 줄었다”고 밝혔다.

최 의원은 “이 상황이 정상적인 상황이라고 생각하느냐”면서 “공영주차장의 증가 속도는 민영주차장의 증가 속도를 전혀 따라가지 못한다”며 “일반주택의 주차 공간은 줄어드는 데 반해 야간에는 사용할 수 없는 일반 건축물 부설 주차장이 늘어나고 있으니, 실제로 필요한 주차 공간 확보는 언제 이뤄질 것인가”라며 강력히 촉구했다. 최 의원은 “조화로운 성장과 삶이 아름다운 강서가 될 수 있기 위한 기본이 신뢰 받는 행정임을 잊지 말아주셨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정칠석 기자 / chsch7@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