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규선 의원 5분발언 / 영등포사랑상품권 발행 ‘국민세금 줄줄’
이규선 의원 5분발언 / 영등포사랑상품권 발행 ‘국민세금 줄줄’
  • 정칠석
  • 승인 2020.06.18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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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 끝난 후 유지가 더 문제”

 

[시정일보] 영등포구의회 이규선 의원은 지난 12일에 열린 제222회 영등포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통해 오늘날 지방행정이 나아갈 방향에 대해 지역화폐를 중심으로 긍정적인 면과 문제점에 대해서 발표했다.

이규선 의원은 “영등포구는 영등포사랑상품권이라는 지역화폐를 발행해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있다”면서 “현재 구는 발행목표액 200억원에서 추가 100억원의 지역화폐를 발행할 예정이고, 이에 따른 구비 예산 부담금 2억원이 추가경정예산안으로 편성됐다”고 말했다.

이규선 의원은 “가맹점과 소비자 모두 득이 되는 지역화폐로 사용한 돈이 지역에 재투자돼 지역경제 전체 선순환에도 도움이 되고, 소상공인과 골목상권을 살려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효과가 있다”고 긍정적인 면을 내세웠다.

이 의원은 문제점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이 의원은 “전국 지자체들은 정부 지원을 놓치지 않기 위해 화폐 발행을 서두르고 있다”면서 “정부 지원이 끊긴 뒤에도 지역화폐를 유지하려면 시민사회가 지역화폐의 중심에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규선 의원은 “전국적으로 봤을 때, 지역화폐 할인에 국민 세금이 투입된다는 큰 문제점과 화폐 사용이 늘어날수록 재정 부담도 급격히 늘어나는 문제점이 있다”고 말했다.

전통시장에 대한 문제점도 강조했다. 전통시장 내의 업종이 대부분 저렴한 품목인 탓에 현금 결제를 더 선호하는 경향이 강하고 대부분 연세 있는 분들이다 보니 지역화폐에 대해 잘 모를 수도 있다는 문제점이 있다는 점과 관련해 구 집행부에서는 지역화폐가 소상공인 활성화뿐 아니라,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정책임을 유념하고 고령층에 대한 배려 등 보안책을 당부한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이규선 의원은 “반장 보상품을 지역화폐로 지급한다고 하니 반장에 대한 미흡한 체계적인 관리를 대대적으로 정비해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정칠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