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청앞/ 국민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정책은 일관성이 있어야
시청앞/ 국민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정책은 일관성이 있어야
  • 정칠석
  • 승인 2020.06.25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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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일보] 是故(시고)로 君子動而世爲天下道(군자동이세위천하도)하며 行而世爲天下法(행이세위천하법)하며 言而世爲天下則(언이세위천하칙)하니 遠之則有望(원지즉유망)이요 近之則不厭(근지즉불염)이라.

이 말은 중용에 나오는 말로써 ‘그러므로 군자가 움직이면 대대로 천하의 도가 되고 행하면 대대로 천하의 법도가 되고 말을 하면 천하의 준칙이 되니 멀리서는 그 덕이 이르기를 바라고 가까이에서는 싫어할 줄을 모른다’는 의미이다.

하늘의 이치를 알고 사람의 도리를 실천하는 성인이 몸소 남긴 언행은 시대와 장소를 초월해 만인의 모범이 된다는 것을 말했다. 군자의 언행이 대대로 천하의 법도와 준칙이 된다는 것은 시대를 초월함을 말한 것이요. 멀리서는 그 덕이 이르기를 바라고 가까이에서는 싫어할 줄 모른다는 것은 장소를 초월함을 말한 것이다. 성인은 진리를 체득한 자이며 성인의 언행은 진리를 구현한 것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우리는 동서양에 걸쳐 성인의 언행을 늘 만인의 가슴속에 남아 생활의 규범이 되고 행위의 준칙이 됨을 보고 있다. 특히 공직자의 언행은 모든 국민이 지켜보게 된다. 그만큼 중요하고 또 영향력을 행사하기 때문이다.

작금에 들어 환경부가 최근 묶음 할인판매를 금지하는 내용의 상품 재포장 가이드라인을 마련, 유통·식품업체 등에 통보해 큰 파장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이에 환경부는 설명자료를 내고 ‘매대에 안내 문구를 표시한 경우, 개별제품을 띠지로 묶은 상품, 라면같이 공장에서 나올 때 아예 묶여 나오는 제품 등은 할인이 허용된다’고 해명했다. 또한 시행 시기는 6개월 이상 유예하기로 했다.

이는 최근 식품·유통업계 간담회를 통해 “판촉을 위해 제품을 2개 이상 묶는 것을 금지 한다”고 한 것에서 한 발짝 물러선 것이다. 환경부는 “묶음 포장 시에 사용하는 접착제와 비닐 플라스틱 또는 포장박스가 과다하게 사용되고 있어 이 같은 방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정부의 폐기물 문제 해소를 위한 궁여지책에서 나온 것이라 생각되나 아무리 폐기물 배출량을 줄이기 위한 것이라고 해도 업체의 판매행위를 규제하는 것은 결코 정당성을 보장받을 수 없다. 환경부는 묶음할인에 쓰이는 포장재의 위해성 여부를 따져 규제하면 그만이지 업계의 할인판매 자체를 규제할 합당한 권한이 없다.

이를 금지하는 것은 시장질서에 의해 생성된 자유로운 경제활동과 국민의 소비생활까지 불필요하게 간섭하는 것으로 소비심리를 진작시켜 경기활성화를 꾀하고자 하는 현행 국정목표에도 역행하는 처사이다.

환경부의 묶음 할인판매 금지조치는 자유로운 경제 활동을 위해서도 즉각 철회돼야 마땅하다고 생각된다. 정부의 정책은 일관성이 있어야 하며 충분한 부작용해소 등의 검토를 거쳐 사회적 파장 등을 예의주시해 신중히 시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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