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구 어르신 공로수당’ 대상·금액 확대하자”
“‘중구 어르신 공로수당’ 대상·금액 확대하자”
  • 이승열
  • 승인 2020.06.30 1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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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의회 구정질문 실시… 서양호 구청장, “65세 이상 전체로 확대 검토하겠다”

[시정일보 이승열 기자] 중구의회(의장 조영훈)는 지난 24일 제258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열어 구청에 대한 구정질문을 실시하고, 25일 제3차 본회의에서 서양호 구청장에 대한 답변을 들었다. 

이번 구정질문에는 총 7명의 의원이 참여했다. 

박영한 의원은 “현재 만 65세 이상 어르신 중 기초연금 또는 기초생활 수급자에게 매월 10만원씩 지급하고 있는 ‘어르신 공로수당’을 만 65세 이상 전체 어르신에게 매월 30만원씩 확대 지급하자”고 제안하고, 구청장의 의향과 재원마련 대책이 있는지 물었다. 

답변에 나선 서양호 구청장은 “65세 이상 전체에게 30만원을 드릴 경우 약 850억원이 소요된다”면서 “따라서 현재 65세 이상 어르신 2만3000여명 중 60%인 1만2000여명에게 10만원을 지급하던 것을 65세 이상 전체로 확대할 수 있는지 먼저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이어 서 구청장은 “이 경우 132억원의 재원이 추가로 소요돼 연 지급액은 300억원 가량이 된다”면서 “구체적인 재원마련 방안과 이후 급여수준의 단계적 상향을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길기영 의원은 “2019회계연도 결산 결과 순세계잉여금과 기금이 크게 증가했다”며 예산의 적극적이고 효율적인 집행을 당부했다. 

이에 대해 서양호 구청장은 “2019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은 총 1167억원으로, 2020년 본예산에 997억원을 추계 편성했고 미반영된 170억원은 추경예산에 편성했다”고 설명했다. 또, 서 구청장은 “기금에 여유재원이 있음에도 일반회계에서는 재원이 부족해 사업추진이 어려운 것이 현실”이라며 “회계와 기금 간에 여유재원을 통합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를 정부가 권장하고 있는 만큼, 구 재정의 효과적인 운영을 위해 조례 개정 등 의원들의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답했다. 

이화묵 의원은 폐원한 을지어린이집을 활용해 중구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를 건립하자고 제안했다. 이혜영 의원은 영세소상공인을 위한 둥지내몰림 방지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김행선 의원은 코로나19 비상시국임을 감안해 이행강제금 납부기한을 유예하는 방안 마련을 주문했다. 

윤판오 의원은 동정부예산 동별 집행률이 대부분 30%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며 적극적인 신속집행을 촉구했다. 이승용 의원은 현재 지지부진한 회현동 복합청사 건립 현황 및 향후 일정에 대해 물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