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일보 문명혜 기자] 서울시의회 양민규 의원(더민주당ㆍ영등포4)이 서울시 주차장 문제에 대해 구체적으로 지적하고 나섰다.

양민규 의원은 제295회 정례회 5분발언을 통해 “주차장관리계정 예산은 주차장 관련 예산으로만 사용해야 한다”며 시정조치를 요구했다.

양 의원에 따르면 서울시 교통사업특별회계는 네 개 계정으로 나눠 운영되고 있다.

각 계정의 수입과 지출은 서울시 교통사업특별회계 설치조례로 정하고 있어 각 계정의 자금 용도에 따라 세입ㆍ세출을 구분해 회계 처리를 해야 한다.

특히 주차장관리계정은 주차장 개ㆍ보수 및 신설사업과 시민 주차 환경 개선에 필요한 사업에만 쓰도록 명시돼 있다.

양 의원은 그러나 주차관리계정 세출예산액이 일부 교통관리계정으로 전출된 바 있다고 적시했다.

그러면서 “자치구 공영주차장 건립은 서울시 보조금을 지원받아 추진해야 하는 사업인데도 주차조성 면수 대비 사업비, 부설주차장 개방 실적, 거주자우선주차장 공유 실적 등 까다로운 평가기준을 적용해 결국 자치구에 예산과 의지가 있어도 주차장을 건설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양 의원은 “자치구와 시민들은 주차장 문제로 얼굴을 붉히고 있는데 서울시는 정책 우선 순위를 정해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고 있다”며 “주차와 관련한 수입금은 주차장을 이용하는 시민의 요구를 채울 수 있는 사업에 쓰이는 것이 합당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