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일보 이승열 기자]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대표회장 염태영 수원시장) 산하 복지대타협특별위원회는 9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사회복지 분권화 방안’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복지대타협특위가 발족한지 1주년을 맞아, 지속가능한 복지정책 구축을 위해 필요하다고 특위가 제안한 중앙·광역·기초 정부 간 합리적인 역할·재원 분담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한정애 위원장의 축사를 시작으로, 김이배 협의회 전문위원이 ‘복지분권과 복지대타협 제안’을 발제할 예정이다. 이어서 부경대 김은정 교수가 ‘자치분권시대, 사회복지분권의 방향과 과제’에 대해 발제한다.
토론에서는 김형용 동국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박성호 자치분권위원회 기획단장, 박관규 시도지사협의회 정책연구실 실장, 정원오 성동구청장, 이재용 사회보장위원회 사무국장,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공동운영위원장, 김규철 내일신문 기자가 참여한다.
앞서 특위는 지난달 25일 △기초정부에 행·재정적 복지자치권 보장 △전국적·보편적 소득보장성 복지급여의 전액 국비 전환 △국고보조 사업 지방비 배분에 대한 합리적 기준 마련 △시·도 단위의 복지사업 조정위원회 구성 등 3개 영역 9개 과제가 담긴 복지대타협 제안문을 복지부 장관에게 제안한 바 있다.
특위는 무분별한 현금복지 정책을 재검토해 중앙·지방정부 간 복지 역할을 정립하고자 지난해 7월4일 출범했다. 전국 226개 기초자치단체의 89%인 202개 시·군·구가 참여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