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원오 성동구청장, 중앙-지방정부 간 복지분권 필요성 강조
정원오 성동구청장, 중앙-지방정부 간 복지분권 필요성 강조
  • 이승열
  • 승인 2020.07.12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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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시장군수구청장協 주최 복지대타협 토론회에 토론자로 참석… “구체적 입법 노력 필요”
정원오 성동구청장(오른쪽)이 9일 복지대타협 토론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정원오 성동구청장(오른쪽)이 9일 복지대타협 토론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시정일보 이승열 기자] “한 발 더 나아간 주민 복지를 위해선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복지분권이 필요하다” 

정원오 성동구청장이 지난 9일 국회에서 열린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주최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사회복지 분권화 방안 - 복지대타협 토론회’에서 한 말이다. 

정 구청장은 지속가능한 복지국가로의 발전을 위해서는 중앙-지방정부 간 올바른 역할분담이 필요하다며 이 같이 주장했다.

정 구청장은 지난해 발족한 복지대타협특별위원회에서 간사를 맡아 복지분권의 필요성을 앞장서 주장해 왔다.

이날 정 구청장은 “처음 복지대타협이라는 이름으로 중앙-지방정부 간 복지분권을 제안한 지 1년 3개월여가 됐고, 그 사이 전국 200여개 시·군·구가 참여해 뜻을 같이 해 주고 있다”며 “많은 부분에서 공감대가 형성됐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현할 것인지를 논의할 때가 됐다”고 말했다.

특히 정 구청장은 “최근 시행된 독일의 코로나19 경기부양책이 연방정부의 재정부담을 높여 기초정부를 돕는 데 중점을 둔 반면, 우리 정부는 이번 추경 과정에서 오히려 지방정부 교부세를 감액하는 등 중앙-지방정부 간 원만한 협의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행정조정 기능을 먼저 실질화하고, 사회보장기본법 및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안을 마련하는 등 구체적인 입법 노력이 따라야 한다”며 제도적 보완의 필요성을 촉구했다.

한편 제21대 국회 개원과 보건복지위원회 원 구성에 맞춰 개최된 이번 토론회에서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한정애 의원을 비롯, 김성주·김영배·민형배·고영인·서영석·이낙연·이해식·홍영표 의원 등 다수의 국회의원들이 참석해 복지분권 추진을 위해 힘을 모으겠다는 뜻을 밝히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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