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수 늘이는 것만이 능사인지
공무원수 늘이는 것만이 능사인지
  • 시정일보
  • 승인 2007.04.26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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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밥통으로 불리어지던 공무원조직이 최근 울산발 퇴출바람으로 점화돼 서울을 비롯 전국적으로 파급 각 지자체에서 무능·부적격 공무원에 대한 과감한 퇴출 조치를 추진하는 상황에서 중앙정부가 동참은 고사하고 올해 1만2317명을 늘리는 등 오는 2011년까지 5만1223명의 공무원을 증원할 계획이라는데 대해 우리는 아연해 하지 않을 수 없다.
각 지방자치단체는 무능하고 불성실한 공무원을 퇴출시켜 작은 조직으로 최대의 효과를 거양할 수 있도록 정예화하고 있는 시점에 중앙정부가 인원을 증원시키겠다는 발상은 각 지자체의 노력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정책결정으로 정말 어처구니가 없는 처사가 아닐 수 없다.
물론 정부 규모의 적정성에 대해서는 국민적 합의가 필요하겠지만 그런 절차에도 관심이 없는 듯이 보여 다분히 대선을 겨냥한 선심성 정책이 아닌지 의구심을 지울 수가 없다.
정부는 공무원 증원에 앞서 공무원 수가 늘어나는만큼 정부의 생산성과 공공서비스의 질이 향상될 수 있는 지를 심도 있게 따져봐야 할 것이다.
정부는 국민에게 필요한 서비스 공급이 정부의 책무라며 앞으로도 복지와 교육, 치안, 환경 등 대민 서비스 지원 인력을 확충하는데 주력할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당연히 대민 서비스 확충과 공공서비스가 강화돼야 한다는데 대해서는 이의를 제기할 사람이 없을 것이다.
그러나 현재의 시점이 증원을 해야만 하는 절대절명의 상황인지 그 증원된 만큼의 필요한 예산은 과연 누가 부담해야 하는 것인지를 우리는 묻지 않을 수 없다.
정부는 공무원 증원에만 급급할 것이 아니라 불필요한 행정규제를 과감히 완화하는 등 진정 국민을 위한 정책 개발에 더 치중했으면 하는 바램이다.
더군다나 지금은 서울시를 비롯 각 지방자치단체처럼 오히려 공직사회의 과감한 구조조정을 실시 무능·불성실 공무원 퇴출이 더 필요한 시점이라는 사실을 관계자들은 직시했으면 싶다.
서울시의 3% 퇴출에 대한 여론조사결과 시민 다수가 찬성하고 있다는 사실도 이를 뒷받침하며 차제에 정부는 공무원 증원보다 서울시 등이 추진하고 있는 인사혁신에 더욱 적극으로 나서야 하지 않을까 싶다.
아울러 정부는 국민의 부담을 늘릴 생각에 앞서 공공 업무를 보다 효율화하고 전문화하며 공무원 조직의 군살제거와 재배치 등 공무원 인사 혁신작업을 선행해야 한다고 생각된다.
어떠한 경우라도 국민에게 부담을 주는 것은 정부의 가장 큰 폐해 중 하나가 아닌가 싶다.
결국은 공무원 숫자가 늘어나는 만큼 국민의 부담 또한 엄청나게 가중될 것이므로 최근 각 지자체의 구조조정 측면에서 보더라도 정부의 공무원증원 계획은 전면 재검토돼야 한다고 생각된다.